합병법인이 승계받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 '승계한 상시근로자'는 합병등기일 당시 실제로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체납법인(AAA)이 피고에게 이체한 금원(5억 1,000만 원)이 실제로 급여.퇴직금.택배비 지급 등 회사 운영 관련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법률상 원인 없는 수령이라는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배우자.자녀 계좌로 이체한 금전은 특별한 차용.변제 근거 등 자금 원인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면 상속세/증여세 산정상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조세채무 회피 목적의 배우자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법인의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수행 없이 1사 전속주의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 기재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타인과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명의변경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공동주택가격'은 증여일 현재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등 거래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여세 회피 등 비정상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로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주가 아니라도 사실상 경영 영향력 행사자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