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처분 항의 시 추계조사 세액산출의 적법성 여부
부산고등법원-2015-누-23182
요약
필요 서류 없이 추계조사로 산출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
가산세 취소소송 도중 본세까지 추가 청구 시 제소기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9876
요약
가산세 부분만 취소를 청구하다 본세까지 확대한 경우, 본세 부분의 제소기간은 청구취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허위서류 제출시 부과제척기간 연장 가능여부
대법원-2015-두-53381
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허위 확인서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사 지방이전 시 근무인원 감면요건과 급여 산정 기준 판시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128
요약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감면대상 인건비 산정 시 실제 이전본사 근무장의 상시근무 여부 및 업무 실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인원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배당금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및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044
요약
자산운용사가 외형상 명확히 존재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펀드가 아니라 자산운용사(명의자)가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신고 누락 조세채권 부과처분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8500
요약
회생계획인가결정 이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 인가결정 후의 부과처분은 부과권 소멸로 인해 당연무효로 판시한 판례입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법률 몰라서 감면 되는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295
요약
원고가 대주주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단순 법률 부지(모름)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아님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불복 소송 제소기간 및 청구인 특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6-누-51209
요약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에 불복 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각 등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후 2년 경과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과 증여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522
요약
이혼 후 2년의 재산분할 청구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면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효하며, 이 경우 공유물분할에 준하는 것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시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유상증자·일시우발적 손익 쟁점)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430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 시 일정 기간 내 유상증자가 있었다면 순손익가치 산정에 주의해야 하며, 일시적 영업손실 또는 추정이익의 신고기한 미준수만으로 특례를 적용해 증여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조세부과처분 항의 시 추계조사 세액산출의 적법성 여부
부산고등법원-2015-누-23182
요약
필요 서류 없이 추계조사로 산출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
가산세 취소소송 도중 본세까지 추가 청구 시 제소기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9876
요약
가산세 부분만 취소를 청구하다 본세까지 확대한 경우, 본세 부분의 제소기간은 청구취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허위서류 제출시 부과제척기간 연장 가능여부
대법원-2015-두-53381
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허위 확인서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사 지방이전 시 근무인원 감면요건과 급여 산정 기준 판시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128
요약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감면대상 인건비 산정 시 실제 이전본사 근무장의 상시근무 여부 및 업무 실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인원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배당금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및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044
요약
자산운용사가 외형상 명확히 존재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펀드가 아니라 자산운용사(명의자)가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신고 누락 조세채권 부과처분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8500
요약
회생계획인가결정 이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 인가결정 후의 부과처분은 부과권 소멸로 인해 당연무효로 판시한 판례입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법률 몰라서 감면 되는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295
요약
원고가 대주주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단순 법률 부지(모름)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아님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불복 소송 제소기간 및 청구인 특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6-누-51209
요약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에 불복 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각 등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후 2년 경과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과 증여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522
요약
이혼 후 2년의 재산분할 청구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면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효하며, 이 경우 공유물분할에 준하는 것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시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유상증자·일시우발적 손익 쟁점)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430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 시 일정 기간 내 유상증자가 있었다면 순손익가치 산정에 주의해야 하며, 일시적 영업손실 또는 추정이익의 신고기한 미준수만으로 특례를 적용해 증여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