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실제 용역 공급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허위 세금계산서 판정 및 부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의 감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서 평가기준시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판단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기준일의 주식평가 자료가 없어 정당한 세액 산출 불가시에는 처분 전체를 취소합니다.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 제출되고, 실제 자금 제공자와 문서상 기재가 달라 실질적 법인 투자 인정이 부정되었습니다.

상속 받은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상속세 평가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남아 있는 채권잔액 또는 시가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판시합니다.

실제 주식 취득 청약 권유를 받은 사람이 49인에 불과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행위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되지 않으며,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과세대상 오인의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경매개시등기 전 국세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완료되었고, 교부청구까지 마친 경우, 국가는 압류등기상 청구금액 내에서 추가배당 시점까지 증빙을 제출한 체납세액 전액을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 금융기관에서 여신 관련 강의를 제공하고, 4년간 과정수 80개, 출강 353회 등 영리 목적.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된 본 사안에서 해당 강의.강사료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당사자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사정은 사실조사로 드러나는 사안이므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