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및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 차입금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반영해야 하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귀속 사업연도나 과세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시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뚜렷한 입증이 없으면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작성방식 및 취지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도 인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회사 경영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질적 운영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세채권자가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하여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협의에 따른 공유물분할은 원래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로 볼 수 있고, 자산의 유상양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무변론 판결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토지 양도 시 컨설팅 용역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법률행위가 해제.취소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해당 약정의 법률적 효과는 존속하며, 원고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