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652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뚜렷한 조세 외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되는가
대법원-2016-두-30934
요약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상고가 기각됩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별도 수령 시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4-구단-2489
요약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을 별도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그 금액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066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담보가 감소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허위여부 관련 증명책임 판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903
요약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허위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특수관계자 실질운영 인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514
요약
법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세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거래와 무관한 금액 포함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912
요약
부동산 양도가액에 매매와 무관한 대여금.공사대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빼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하며, 세무서가 이 점을 무시하고 전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상품권 지급의 실질이 이익잉여금 배당에 해당하는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048
요약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 분배, 즉 배당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증여세 부과 확장 규정 무효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939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이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위임 근거 없이 과세요건을 확장해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퇴직연금보험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포함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16-누-11467
요약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652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뚜렷한 조세 외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되는가
대법원-2016-두-30934
요약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상고가 기각됩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별도 수령 시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4-구단-2489
요약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을 별도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그 금액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066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담보가 감소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허위여부 관련 증명책임 판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903
요약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허위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특수관계자 실질운영 인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514
요약
법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세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거래와 무관한 금액 포함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912
요약
부동산 양도가액에 매매와 무관한 대여금.공사대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빼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하며, 세무서가 이 점을 무시하고 전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상품권 지급의 실질이 이익잉여금 배당에 해당하는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048
요약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 분배, 즉 배당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증여세 부과 확장 규정 무효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939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이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위임 근거 없이 과세요건을 확장해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퇴직연금보험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포함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16-누-11467
요약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