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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주주권 행사 가능성 기준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2021-누-12257
요약
과점주주인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단순히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컨설팅용역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인정요건·부실자료 시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718
요약
실질적 업무 증빙.구체성.사업 관련성 결여 시 컨설팅용역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과다 판단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대법원-2022-두-49892
요약
법인세 관련 후순위차입금에 대해 이자율이 과다하지 않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 유효성 판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406
요약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과다공제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
실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190
요약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과세관청이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납세자가 실거래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건물 공사비용 증빙 미흡 시 감액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2021-누-11874
요약
원고가 건물 신축.증축 공사비용 증빙을 위해 제출한 서류와 금융자료가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급 감정가액도 인정되지 않았다.
채권자취소권에서 체납자 보험 명의변경 사해행위 인정 기준
충주지원-2022-가단-23506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 후 채권자 압류를 피하려 보험계약.수익자 명의를 동생 등 타인으로 바꾼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무효(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와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21-누-51098
요약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8년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됩니다.
현물출자 시 주권 등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가치적 교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54004
요약
현물출자에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합의가액과 감정 등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으므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합니다.
연체이자 부담 약정 시 양도가액 산입 여부 대법원 판단
대법원-2022-두-42389
요약
토지매매계약에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해당 연체이자 금액은 지분 취득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주주권 행사 가능성 기준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2021-누-12257
요약
과점주주인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단순히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컨설팅용역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인정요건·부실자료 시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718
요약
실질적 업무 증빙.구체성.사업 관련성 결여 시 컨설팅용역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과다 판단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대법원-2022-두-49892
요약
법인세 관련 후순위차입금에 대해 이자율이 과다하지 않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 유효성 판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406
요약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과다공제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
실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190
요약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과세관청이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납세자가 실거래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건물 공사비용 증빙 미흡 시 감액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2021-누-11874
요약
원고가 건물 신축.증축 공사비용 증빙을 위해 제출한 서류와 금융자료가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급 감정가액도 인정되지 않았다.
채권자취소권에서 체납자 보험 명의변경 사해행위 인정 기준
충주지원-2022-가단-23506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 후 채권자 압류를 피하려 보험계약.수익자 명의를 동생 등 타인으로 바꾼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무효(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와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21-누-51098
요약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8년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됩니다.
현물출자 시 주권 등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가치적 교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54004
요약
현물출자에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합의가액과 감정 등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으므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합니다.
연체이자 부담 약정 시 양도가액 산입 여부 대법원 판단
대법원-2022-두-42389
요약
토지매매계약에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해당 연체이자 금액은 지분 취득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