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2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됐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에서 약정된 이자와 원금의 변제기일이 명확할 때, 이자소득은 약정 변제기일에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자가 상당 부분 삭제된 판결문 등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개발비를 법인 자산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하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 소송의 확정일로 판단함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가 소득신고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 추계과세(경비율 적용)를 실시했으나, 원고가 실지자료(계좌내역, 사실확인서 등)를 제출해 경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제조사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추계과세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하며, 신탁계약상 수익자 요건 등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 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 해석과 달리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주거용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아 세무조사 개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직권폐업으로 대표자와의 특수관계 소멸 시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귀속되어 적법하게 소득세 과세가 이뤄질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