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등기하지 않은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을 경우, 수용보상금을 강제집행으로 받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며, 중과세율(70%)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에서는 실질소유자.명의자 간 명시적 계약이 없더라도, 인감.신분증 등 교부 및 용도용인 등 정황이 있으면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은 회계 오류로 인한 자산 과대계상 등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당초 손금산입 누락이나 경정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착오송금으로 발생한 예금채권도 국가의 조세 압류 대상이며, 국가의 조세채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일반채권)보다 배당에서 우선합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이므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맞다고 판시.

회사 계좌에 입금된 현금 전체가 매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실제로 매출로 특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는 위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자가 등기 말소 의무를 부담합니다.

납세자가 건물 신축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연구개발 계약이 원가분담약정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라 분담된 비용은 법인세법상 사용료 소득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