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펀드)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투자거래의 법률효과는 조합원(출자회사)이 아닌 펀드 자체에 귀속됨. 이에 따라 출자회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부금 의제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체납 세금에 대한 독촉, 압류, 교부청구 등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대금이 19억 5천만 원이 아니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를 주장했으나, 실제 양도가액이 19억 5천만 원임이 피고 제출 증거로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도용을 주장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명백한 명의도용이나 하자가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외형상 등기사항에도 중대한 결함이 없으므로 처분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액상담배 제조업자가 수입한 니코틴이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경우,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자 명의 가등기는 실질이 채권담보 목적의 담보가등기에 해당할 경우,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후순위차입 이자율을 연 20%~30%로 정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세무서장이 제시한 정상시가(연 17.38%)도 합리적 산정근거가 부족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사업용 자산의 취득 관련 비용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계상(즉시상각)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중복 공제는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 또는 보전의 필요성 결여가 인정되면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일은 주택임대가 아닌 최초 주택판매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임대는 단순경비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