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후순위 수익권 가치는 신탁 종료 시 우선수익자 채무 등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시점 현가로 할인해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시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父)가 아들 소유 신축주택 전세보증금을 분할.선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신축대금 지원을 위한 금전 무상대출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4243 판결은 가등기상 매매예약권리의 10년 제척기간 소멸 시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전세권 존속기간 10년 제한은 최초 설정에만 적용, 갱신.묵시적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 부과처분 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부정됩니다.

건설 등 장기사업에서 소송비, 감정비, 보상비와 같이 작업진행률과 직접 연동되지 않은 비용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포함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및 일시적 2주택(대체주택) 보유자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중과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제 부동산 매매가 반복적이지 않고 임대소득만 발생한 경우 기업적 부동산 매매로 보지 않아서 해당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 사업비와 소유권 취득은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매립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무상공급이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해임되어 실제로 관리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구 사업자등록이 미정정되었더라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