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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및 익금산입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56
요약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사업 경비로 실제 사용된 자료가 없고 회사가 직접 경비를 지출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채권·조세채권보다 앞선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효력은?
부산지방법원-2021-가합-49600
요약
공사대금채권이 채권양도 통지 후에 압류된 경우,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 후순위권자들은 양수인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 중복 불가 판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5154
요약
지방이전 본사와 관련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 구분경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중복적용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토지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요건과 법인세 감면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565
요약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선조 묘역 관리, 제사 봉행 등 목적 시설물.부지로 실제 직접 사용한 면적이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증빙요건 불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2021-누-5032
요약
실지거래가액 입증을 위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이 없고, 감정평가액에 단순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금액은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함.
근저당권 채권금액 확정 후 배당표 경정 가능 여부 및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나-10915
요약
이 판결은 근저당권 채권금액이 이미 전소에서 확정된 경우, 해당 확정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자본적 지출 증명자료 부족한 경우 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809
요약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으나,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 없이 견적서 등만 제출한 경우 인정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 및 취득가액 증명이 문제될 때 판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192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의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부동산 거래 당시 지급된 대금 및 계약서 등 객관 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재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기준: 세무서장 결정가액 의제 원칙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972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판단 기준 및 증거불충분 기각 사례
진주지원-2021-가단-33172
요약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한 원고가 토지 매매 사실에 대한 증거 제출에 실패하여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및 익금산입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56
요약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사업 경비로 실제 사용된 자료가 없고 회사가 직접 경비를 지출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채권·조세채권보다 앞선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효력은?
부산지방법원-2021-가합-49600
요약
공사대금채권이 채권양도 통지 후에 압류된 경우,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 후순위권자들은 양수인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 중복 불가 판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5154
요약
지방이전 본사와 관련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 구분경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중복적용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토지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요건과 법인세 감면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565
요약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선조 묘역 관리, 제사 봉행 등 목적 시설물.부지로 실제 직접 사용한 면적이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증빙요건 불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2021-누-5032
요약
실지거래가액 입증을 위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이 없고, 감정평가액에 단순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금액은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함.
근저당권 채권금액 확정 후 배당표 경정 가능 여부 및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나-10915
요약
이 판결은 근저당권 채권금액이 이미 전소에서 확정된 경우, 해당 확정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자본적 지출 증명자료 부족한 경우 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809
요약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으나,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 없이 견적서 등만 제출한 경우 인정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 및 취득가액 증명이 문제될 때 판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192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의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부동산 거래 당시 지급된 대금 및 계약서 등 객관 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재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기준: 세무서장 결정가액 의제 원칙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972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판단 기준 및 증거불충분 기각 사례
진주지원-2021-가단-33172
요약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한 원고가 토지 매매 사실에 대한 증거 제출에 실패하여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