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반도체칩 거래에서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한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취지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을 판시하였고, 근거 법령이 무효인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국가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해 추심을 청구할 권리를 확보합니다.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 해당 주식은 임직원의 근로 등 대가로 제공된 것이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행사차익(시가-행사가액)입니다.

장애인이 신탁재산을 해지하고 1개월 내 다른 재산으로 다시 신탁할 경우, 신탁기간 연장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그 말소등기절차를 근저당권자가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매 배당에 참가할 때, 판례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함. 기존 지급명령 및 과거 배당내역만으로는 구체 액수와 우선순위 임금채권임이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 구체적으로 토지 양도 시 컨설팅비와 부외경비(별도 명분 지급금)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지출 경위, 목적, 관련성, 적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증빙이나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면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 등 타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필요경비(공사비.금융비용) 산입을 주장할 경우, 실제 지출 사실을 회계자료.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