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각하로 인해 다시 제기한 소가 90일을 넘긴 경우,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함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후 개발사업 등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주식가치 상승 원인이 되는 부동산 취득 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개입하고 즉시 주식가치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증여세를 즉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광고.입점.재활용품 판매 등으로 얻은 수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에 쓰여도 구성원에게 직접 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에 있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형태로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을 위한 생활비 지급이 부동산 매매 또는 부담부증여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모명의 계좌 송금은 증여로 본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목적재산을 처분한 경우, 법원을 통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조사가 세무조사인지 현장확인인지는 조사 경위.내용.기간 등으로 종합 판정하며, 조세탈루 혐의 인정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재조사가 허용됨. 수임료로 자백한 금액은 착오 입증 없으면 번복되지 않고, 별개 대여거래 주장 땐 근거 제시 필요.

남편과의 공동사업 영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매입처가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거나 가공매출만 발생시키고 계량증명서 및 금융자료까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음.

법인은 원천징수 미납분을 지급소송 패소 후 비용처리 경정청구했으나, 민사판결 및 수수료 소득세 부과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