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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1772
요약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 시 소멸하며, 이후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국가)의 말소 승낙의무가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연체이자 및 허위경비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4154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25,000,000,000원)으로 인정되며, 연체이자.합의금 명목 금액은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고객 알선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금융용역 해당성
서울고등법원-2021-누-54936
요약
신용카드사에 고객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화해비 지급 인정 기준 및 명의신탁 부정
수원고등법원-2021-누-12011
요약
상속 부동산을 처분한 원고가 상속인과 민사분쟁 후 지급한 화해금이 필요경비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잉여금,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입 여부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413
요약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예: 네덜란드법인2)의 잉여금은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5호 상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성·이중과세 쟁점 판단과 결론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388
요약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이 조세평등.공평과세.이중과세금지.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며, 입법재량.합리성.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기된 세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실사업자 여부 입증책임과 귀속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22
요약
과세관청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회질서 위반 수수료의 손금 불산입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3039
요약
유한책임회사가 부동산 개발 관련 출자사원 모집 과정에서 지급한 수수료가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면, 이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법인 명의 대표이사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 시 무효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409
요약
법인 설립 등기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하자의 중대.명백성 또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한 무효가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과세처분 시기와 사해의사 추정
고양지원-2021-가단-86586
요약
조세채무 회피를 위해 이루어진 준비 또는 실행 단계의 부동산 증여는, 그 뒤에 세무서의 경정고지가 내려졌더라도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1772
요약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 시 소멸하며, 이후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국가)의 말소 승낙의무가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연체이자 및 허위경비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4154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25,000,000,000원)으로 인정되며, 연체이자.합의금 명목 금액은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고객 알선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금융용역 해당성
서울고등법원-2021-누-54936
요약
신용카드사에 고객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화해비 지급 인정 기준 및 명의신탁 부정
수원고등법원-2021-누-12011
요약
상속 부동산을 처분한 원고가 상속인과 민사분쟁 후 지급한 화해금이 필요경비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잉여금,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입 여부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413
요약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예: 네덜란드법인2)의 잉여금은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5호 상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성·이중과세 쟁점 판단과 결론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388
요약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이 조세평등.공평과세.이중과세금지.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며, 입법재량.합리성.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기된 세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실사업자 여부 입증책임과 귀속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22
요약
과세관청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회질서 위반 수수료의 손금 불산입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3039
요약
유한책임회사가 부동산 개발 관련 출자사원 모집 과정에서 지급한 수수료가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면, 이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법인 명의 대표이사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 시 무효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409
요약
법인 설립 등기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하자의 중대.명백성 또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한 무효가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과세처분 시기와 사해의사 추정
고양지원-2021-가단-86586
요약
조세채무 회피를 위해 이루어진 준비 또는 실행 단계의 부동산 증여는, 그 뒤에 세무서의 경정고지가 내려졌더라도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