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비법인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단체 자체 요건만 갖추어도 승인 없이는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고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실제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하도급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했고,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업체가 다수인 점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의 인식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부가가치세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 10년 부과제척기간(사기‧부정행위)에 해당하려면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까지 요구되며, 이 사건은 그 인식이 없어 5년 기한만 적용되고 기간 도과 후 처분은 위법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 판결은 임원에게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한도는 퇴직공로금과 분리해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매매예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며, 이에 따라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채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입증이 부족할 때 채권추심 청구는 기각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조세채권의 납부의무 성립일이 부동산 매매계약 이전인 경우,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형성되어 가까운 장래에 현실적으로 성립될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 후 각기 거주 및 생계를 별도로 하였고,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아,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토지 위 수목의 소유권은 별도 등기나 명인방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B의 부가가치세.소득세 포탈 혐의로 인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서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해의사도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