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거래에서 양도담보로 볼 수 있는지와 증여세 부과처분의 무효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매출채권 압류에 기초하여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상대로 한 추심금 지급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면세점 송객 수수료 관련 다단계 구조의 여행사들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질적 용역 제공 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인정된 사안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임수재죄 공모가 인정된 경우, 공범의 지시.감독 하 수령된 금품은 형식적 관리와 무관하게 공범 전원에 균등 귀속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 금품의 소비방식은 소득 귀속에 영향 없고, 환수.원상회복이 현실화된 경우만 과세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양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며 토지는 기준시가와 장부가액이, 미완성건물은 장부가액(취득가액)만 있을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금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함.미완성건물도 건물로 해석되므로 공급가액 계산에 포함되고, 국세청 고시의 방식은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장기임대주택 및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9억 초과분에는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됩니다.

서원 등 비영리법인의 농경지.임야 보유 및 임대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려면,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봉제사.제사 등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토지 매매대금을 송금.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대금 지급으로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자료와 시기.경위의 일치 등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 전 울타리 설치, 설계변경 등 준비행위만으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누10817 판결은 공인중개사에게 실지로 지급한 금액만 중개수수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불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