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한 경우, 차입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 직업 및 자산관리와 장소적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를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 정황이 부족하면 실질적 지배.관리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 부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토지에 건축물을 잠시 신축했다가 곧 철거한 경우, 실제로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국외 거주 납세자의 주소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실시한 경우, 주의의무 위반으로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을 오랜 기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행위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 부과에서 법인 과점주주로 지정된 자가 실제로는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경유 매입.매출량 차이만으로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단정해 부과한 세금 처분이, 객관적 자료 없이 이루어진 경우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임을 판시.

주식 온라인 매매의 경우 양도시기는 단순 매매계약일이 아니고, 주식대금 수령이 가능해진 대금결제일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