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명의자가 실제 영업에 관여하지 않고, 실질적 사업 운영자가 따로 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 운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합니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예외적인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손금불산입,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로 즉시상각의제 적용, 특수관계인에 대한 과다 임차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업무무관 해외경비 손금불산입을 모두 인정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원고가 국민주택단지 조성공사에서 발생한 우회도로의 신호기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공사 장소가 국민주택단지 외부임을 알았으므로 면제대상 해당성이 부정되고, 계약신뢰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합병 결과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합병평가차익도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주된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부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에서 용역 공급시기는 산출물을 실제 쓸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하며, 이후의 추가 마무리작업이 전체 역무와 비교해 미미하다면 공급시기에 영향 없음.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언제든 압류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관청 거부시 행정소송만 가능, 제3자이의소로 다툴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