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지배권 방어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해당 무효사유로 발행일부터 6월 내 무효소송이 가능하며, 이후 신주인수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때에는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오염원인자 규정이 실질적 내용 변경을 포함하면,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조항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 개시 후 상계한 행위는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며,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모두 부활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의무자가 잔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상태로 현실제공하지 않으면 이행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진행되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종전 채권자인 원고가 소송을 다시 수계하고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해야 합니다.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법인세법상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해 임의경매가 개시.매각된 경우 그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만 소유한 사람이 전유부분 비율만큼 적정 대지지분을 확보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강제수사.유죄판결 및 복역을 한 경우, 일련의 국가작용 전체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용역계약 형태로 일한 앨트마스터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