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매매예약과 제3자 권리관계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2015-나-54400
요약
부동산 가등기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여도, 제3자인 압류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취득한 경우 해제나 무효를 내세워 그 권리를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회복 시 증여세 적용 쟁점 대법원 판단
대법원-2015-두-60846
요약
주식이 배우자 명의로 등재된 것이 명의신탁이며, 명의 회복시 재차 증여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 회복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납세의무 기준 및 실질적 운영관여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9357
요약
법무법인 무한책임사원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려면, 등기부 등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이혼 전 증여가 사해행위인가(재산분할 상당 초과 인정 사례)
대전고등법원-2015-나-11333
요약
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이혼을 전제로 배우자에게 상당 범위를 초과하여 부동산 등을 증여한 경우,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대납세액의 양도가액 포함 및 부정행위 제척기간 사안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657
요약
대납세액은 매수인이 양도인의 세금까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공동명의 예금채권 귀속 특별약정과 체납처분 순위 판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46773
요약
건물 신축사업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해 예금채권 귀속에 특약을 두었을 때, 각 체납처분 당시 순위에 따라 예금채권이 분할 귀속된다고 판시.
유흥주점 주대매출 임의계상 시 세무처리 및 과세처분 정당성
대법원-2015-두-56762
요약
유흥주점 사업주가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임의 구분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경우, 세무당국이 해당 금액을 수입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거래 시 시가 산정 및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90
요약
비상장 회사임원 간 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여부가 인정되고,10년 전 매매사례가액은 현재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증여세 부과 처분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입증 요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276
요약
부동산 취득자금 중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부모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만으로는 구체적 증여 금액이나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배당채권 양도 시 증여세 부과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9872
요약
배우자가 배당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매매예약과 제3자 권리관계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2015-나-54400
요약
부동산 가등기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여도, 제3자인 압류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취득한 경우 해제나 무효를 내세워 그 권리를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회복 시 증여세 적용 쟁점 대법원 판단
대법원-2015-두-60846
요약
주식이 배우자 명의로 등재된 것이 명의신탁이며, 명의 회복시 재차 증여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 회복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납세의무 기준 및 실질적 운영관여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9357
요약
법무법인 무한책임사원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려면, 등기부 등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이혼 전 증여가 사해행위인가(재산분할 상당 초과 인정 사례)
대전고등법원-2015-나-11333
요약
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이혼을 전제로 배우자에게 상당 범위를 초과하여 부동산 등을 증여한 경우,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대납세액의 양도가액 포함 및 부정행위 제척기간 사안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657
요약
대납세액은 매수인이 양도인의 세금까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공동명의 예금채권 귀속 특별약정과 체납처분 순위 판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46773
요약
건물 신축사업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해 예금채권 귀속에 특약을 두었을 때, 각 체납처분 당시 순위에 따라 예금채권이 분할 귀속된다고 판시.
유흥주점 주대매출 임의계상 시 세무처리 및 과세처분 정당성
대법원-2015-두-56762
요약
유흥주점 사업주가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임의 구분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경우, 세무당국이 해당 금액을 수입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거래 시 시가 산정 및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90
요약
비상장 회사임원 간 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여부가 인정되고,10년 전 매매사례가액은 현재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증여세 부과 처분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입증 요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276
요약
부동산 취득자금 중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부모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만으로는 구체적 증여 금액이나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배당채권 양도 시 증여세 부과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9872
요약
배우자가 배당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