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등 마약류를 밀수한 피고인들이 가상화폐로 실제 지급한 금액이 130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마약의 국내 거래가액이 500만 원을 넘을 수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범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면 모든 죄를 합쳐 하나의 형(가장 무거운 죄 기준)만 선고해야 하고, 징역형의 경우엔 분리 선고 규정(제10조의2)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불법촬영 영상을 압수할 때,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와 구체적.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만 압수대상이 됩니다.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불실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해 직접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 후 재차 적발된 사안에서, 재범가중조항이 위헌결정되어 소급 배제된 경우, 해당 조항에 의거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2016.9.30) 전 저지른 보험금 편취(입원 진료 등)행위에 대해 동 법률 적용은 불가합니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소급 상실됨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변론종결 이후에 접수된 형사배상명령신청은 법상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결정에는 불복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시보호명령 위반행위가 피해자의 양해.승낙이 있었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했음을 검사(검찰)가 입증해야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