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계약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해도, 이는 단속규정에 불과해 계약의 민사상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인 원고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의 주택 유무와 무관하게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됩니다.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신청의 이유가 인정될 경우 주문대로 인용됩니다.

건설공사 감리자가 받은 선행 ‘주의’ 조치가 벌점 부과로 번복된 경우, 실질적 신뢰이익 침해나 행위의 인과성이 없다면 신뢰보호원칙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받기 어렵습니다.

피고인들이 양도 계약 체결 시 지입차주가 부담한 번호판 대금 우발채무를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일괄 차량가로 계약, 매매대금 7억 3,600만 원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수원고법이 판단하였습니다.

상속 협의분할로 인한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이유 없음을 들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명예전역수당 신청기간을 정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수당지급 관련 사항 하달기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해 일정 미준수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양수한 후 평가등급을 산정할 때, 대표자 변경 전의 법 위반 이력은 평가등급 조정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등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라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납기전징수나 조세포탈 등 긴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