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 등에서 다소 모욕적인 단문 표현이라도 공적인 사안을 비판하며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맥락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조합 집행부의 공적 활동 비판 과정에서의 '악의 축' 등 표현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같은 날 동일 차량으로 반복된 무면허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며, 공소장변경도 전체 포괄일죄 범주 내라면 허용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불법성과 필요성.상당성이 결여되며, 법령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남용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조치된 인터넷 개인방송을 방송자의 허락 없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를 범죄자에게 제공하여 사기 편취금 등 불법.탈법적 목적의 자금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계좌 제공자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기업 공장에서 작업하며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며, 직접고용간주 효력은 파견사업주 퇴사.해고 후에도 유지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 양수를 위해서는 양수 시점에 건물등기부 등 공식 서류상 세대원이 주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차권 양수 및 우선 분양전환자격이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지명채권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이행청구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발생한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사업주(기아)의 직접고용 간주 및 근로자파견 인정요건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상 정년 후에는 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 의무도 소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소자 특칙은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 제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