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권리범위 판단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의 핵심 기술사상을 구현했다면, 구성 일부가 달라도 균등 범위에 속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채권자(보험수익자)가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이행 유예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배우자 사이 혼인에서, 혼인의 합의 부존재 여부는 혼인 동기.진행 경위.결혼 절차 진행 및 이후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출신용보증 약관의 ‘신용보증사고 후 수취한 수출대금’에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에 매입한 환어음의 신용보증사고 후 결제대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제품 구성요소에 관한 진술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성립하면 법원은 자백에 구속됩니다.

계약 해제・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은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전보 가능한 경우 보전 필요성이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 특히 상대방 협력 없이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성질의 계약에서 효력정지 자체보다 손해배상 청구가 합리적 해결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채무자 변경 근저당권변경등기 후,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시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승낙의 의무가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 변제 영수증이나 확인서는 충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 재산 중 압류금지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돼야 하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금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