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채권자가 사해행위 자체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이 제척기간 기산점임을 재확인하였으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진행이 중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사업에서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며, 실제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권한이 실질적으로 부여된 지부를 해당 장소로 인정하였습니다.

거액 지출을 현금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은 신빙성이 낮아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타인이 주식을 본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인감도장 제공 등 정황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묵시적 동의가 인정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회수시기나 구체적 회수금액 등 구체적 증명이 부족할 경우, 증여추정 법리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며,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이외의 소유 자산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지 않아야 하지만, 공부상 주택이면서 실제로도 주거용.기능과 구조를 유지하면 일시적 상업용 사용에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가 정당함.

이 판례는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가 되더라도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가 납세자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사정이 드러나면 해당 금액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카지노업체가 외국 법인과 맺은 고객모집계약은 공동사업이 아닌 용역 제공 계약으로 보아,롤링수수료는 용역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의 압류 통지 시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압류받은 권리에 대해 직접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추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