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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및 폭행 인정 요건
2018도19037
요약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불합리하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악의적 동기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성범죄   #강간   #군인등강간치상  
아이디·비밀번호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해당 여부와 비밀장치 요건
2021도8900
요약
이 판례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도 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아이디 비밀번호   #특수매체기록  
사전처분 권리자도 과태료재판 즉시항고 가능 여부
2021정스502
요약
사전처분의 권리자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당사자’에 포함됩니다.
#사전처분   #과태료재판   #즉시항고  
지방계약법 미준수 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 약정의 효력 판단
2019다279542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시 지방계약법 제14조 요건.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내용이 명백히 계약서에 편입되지 않은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계약   #지방계약법   #성능보증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없는 경우 기존 규정 효력 유지 인정 판례
2019다218837
요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기존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상행위 대리행위에 비현명주의 적용 여부와 계약효력 판단
2021다269722
요약
상행위의 대리에 대해서는 비현명주의가 적용되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함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상행위   #대리   #비현명주의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 증명력과 적용 한계
2021다249612
요약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확정판결   #민사소송   #사실인정  
저당권 양수인이 채권양도 대항요건 없이 경매신청 가능한가
2019마71
요약
저당권지분을 양수한 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경매신청은 할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를 신청채권자가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저당권   #피담보채권   #채권양도  
화재보험 복구비용지원금, 보험자대위로 구상 가능 여부
2021다264819
요약
화재로 건물 손해 발생 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감가상각 수리비는 보험자대위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복구비용지원금은 특약에 따라 추가 지급한 금액이므로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대위   #화재보험   #복구비용지원금  
소송신탁 목적 채권양도의 무효 여부와 강제집행 신청 판단
2017다257098
요약
채권양도가 소송행위(강제집행 신청 등)를 주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신탁법 제6조 유추 적용으로 무효입니다.
#소송신탁   #채권양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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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및 폭행 인정 요건
2018도19037
요약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불합리하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악의적 동기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성범죄   #강간   #군인등강간치상  
아이디·비밀번호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해당 여부와 비밀장치 요건
2021도8900
요약
이 판례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도 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아이디 비밀번호   #특수매체기록  
사전처분 권리자도 과태료재판 즉시항고 가능 여부
2021정스502
요약
사전처분의 권리자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당사자’에 포함됩니다.
#사전처분   #과태료재판   #즉시항고  
지방계약법 미준수 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 약정의 효력 판단
2019다279542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시 지방계약법 제14조 요건.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내용이 명백히 계약서에 편입되지 않은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계약   #지방계약법   #성능보증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없는 경우 기존 규정 효력 유지 인정 판례
2019다218837
요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기존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상행위 대리행위에 비현명주의 적용 여부와 계약효력 판단
2021다269722
요약
상행위의 대리에 대해서는 비현명주의가 적용되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함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상행위   #대리   #비현명주의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 증명력과 적용 한계
2021다249612
요약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확정판결   #민사소송   #사실인정  
저당권 양수인이 채권양도 대항요건 없이 경매신청 가능한가
2019마71
요약
저당권지분을 양수한 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경매신청은 할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를 신청채권자가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저당권   #피담보채권   #채권양도  
화재보험 복구비용지원금, 보험자대위로 구상 가능 여부
2021다264819
요약
화재로 건물 손해 발생 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감가상각 수리비는 보험자대위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복구비용지원금은 특약에 따라 추가 지급한 금액이므로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대위   #화재보험   #복구비용지원금  
소송신탁 목적 채권양도의 무효 여부와 강제집행 신청 판단
2017다257098
요약
채권양도가 소송행위(강제집행 신청 등)를 주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신탁법 제6조 유추 적용으로 무효입니다.
#소송신탁   #채권양도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