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 불일치시 부가세 부과 무효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248
요약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 운영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오인할 사정이 있으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의계좌로 거래된 온라인게임 아이템매매, 실사업자 부가세 책임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37159
요약
원고 명의 계좌로 이루어진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거래 및 실제 통장.계정 관리에 대한 정황증거로, 원고가 실사업자임이 추정되었습니다.
선주커미션이 조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되는지 판단기준
대법원-2016-두-32862
요약
대법원은 선주커미션 지급 목적이 거래의 원활함이나 친목 도모와 무관하고,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 해도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권주 제3자배정 인수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요건과 제한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92
요약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다른 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회사로부터 직접 제3자배정 방식으로 인수한 경우,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님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가산세 부과 기준과 인식 필요성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54
요약
건설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이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된다고 판시합니다.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시기 및 요건 분쟁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2015-누-62349
요약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손금산입될 수 있는 시기 및 요건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산정 근거와 기준 변경이 명확히 정리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채권자대위권 인정 요건·시효항변 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61650
요약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가 되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법인세 귀속시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112
요약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서 약정에 따라 대가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시점에 부가가치세의 용역 공급시기와 법인세의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합니다.
분양계약 해제 시 법인세 과세연도 소급 조정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472
요약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해당 소득을 소급 차감할 수 있습니다.
신탁수익권 질권과 조세채권 우선순위 분쟁에서 질권 우선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93910
요약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선행될 경우, 조세채권(국세.지방세)보다 질권이 우선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 불일치시 부가세 부과 무효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248
요약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 운영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오인할 사정이 있으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의계좌로 거래된 온라인게임 아이템매매, 실사업자 부가세 책임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37159
요약
원고 명의 계좌로 이루어진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거래 및 실제 통장.계정 관리에 대한 정황증거로, 원고가 실사업자임이 추정되었습니다.
선주커미션이 조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되는지 판단기준
대법원-2016-두-32862
요약
대법원은 선주커미션 지급 목적이 거래의 원활함이나 친목 도모와 무관하고,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 해도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권주 제3자배정 인수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요건과 제한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92
요약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다른 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회사로부터 직접 제3자배정 방식으로 인수한 경우,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님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가산세 부과 기준과 인식 필요성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54
요약
건설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이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된다고 판시합니다.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시기 및 요건 분쟁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2015-누-62349
요약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손금산입될 수 있는 시기 및 요건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산정 근거와 기준 변경이 명확히 정리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채권자대위권 인정 요건·시효항변 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61650
요약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가 되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법인세 귀속시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112
요약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서 약정에 따라 대가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시점에 부가가치세의 용역 공급시기와 법인세의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합니다.
분양계약 해제 시 법인세 과세연도 소급 조정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472
요약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해당 소득을 소급 차감할 수 있습니다.
신탁수익권 질권과 조세채권 우선순위 분쟁에서 질권 우선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93910
요약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선행될 경우, 조세채권(국세.지방세)보다 질권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