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무단 발행 시 실제 채권압류 등으로 회사 자금이 추심되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업무상배임죄 기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며, 사후 영장도 불필요하다고 판시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대리’는 단순한 위임의 범주를 넘어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사안에서, 심판대상이 아니더라도 책임과 형벌 비례원칙 위반 가능성을 들어 원심이 별도의 심리 및 판단(위헌 여부.공소장 변경 필요 등)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현행범 체포 시에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의 의미 및 적용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동화기기(ATM)에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회 100만 원 이하씩 나눠 입금했더라도, 은행 직원 등 타인의 업무 관여가 없으면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은 비례의 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원심은 공소장 변경 절차 필요성 등을 추가 심리해야 함.

법관 중 1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파기되어야 하며, 상고 이유 중 하나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행위가 능동적.계획적으로 특정 정당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는 경우에만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