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뒤 수정사유 없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이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 맥락.피해자 상황.진술 전체 취지로 판단하며, 피해자가 예상.동의 범위를 넘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은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의사와 사회평균인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보전처분 절차상의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 재판과 달리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으로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준보전국유림 대부권을 산림청장 허가 없이 양도해도 양도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단순히 허가 미필만으로 무효, 유동적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고 취하 등으로 종료될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및 확정절차를 유추 적용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상 체비지 매수자는 환지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환지처분 전 체비지대장 등재는 단순한 공시가 아니므로 임의 말소만으로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효력은 중징계의결이 이루어진 다음 날부터 소멸하며, 징계 재심사 청구 등 절차가 진행되어도 직위해제가 계속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개의 청구를 병합할 때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후 ‘부대항소장’ 등 명칭 없이도,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불복.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취지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서면에 기재되고 상대방에게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면 그 서면을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지나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실제 권한이 없는 자에게는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할 수 없으며, 공사 완료 후 관리권이 없는 시공자에게까지 명령할 수 없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