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수자가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이며, 가액배상청구의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게임 선불카드 총판 사업에서 실질 운영.감독을 담당한 사람이 명의상 대표자를 넘어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납세자에게 대손세액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했는지, 회수불능인지 등 구체적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환급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종업원 숙소 등 실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주거 구조와 언제든 재주거 가능성이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되었습니다.

국민주택 자체 건설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반복.계속 공급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춘 자로 봅니다.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시, 동일 거래에 대응하는 매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해서는 안 됨.

원고는 건설현장 십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상 독립된 용역제공자로 판시되어 세무서의 직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사 계좌 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누락 매출로 볼지 여부는 과세청이 입증책임을 지며, 신고 여부.입금 취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