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과 만료일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5719
요약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은 신고기한 다음날(6월 1일)부터 기산하며, 만료일은 그로부터 5년 후인 5월 31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언장 위조 의심 증거 없다면 상속재산 반환 청구 배척
대법원-2015-다-245619
요약
망인의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유언장을 근거로 한 소유권 관련 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문화행사 용역, 면세사업자여도 부가세 과세 대상
대법원-2015-두-52081
요약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지자체 문화행사 대행 용역 제공은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가 산정 방법과 보충적 평가 적용 사례
대법원-2015-두-53664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아닌 자 사이 거래의 시가 산정 시,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매출액 산정 기준 관련 판단(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적용)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574
요약
조특법상의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기준에 따릅니다.
법인 금품 지급이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되는 경우 판단 기준
대법원-2015-두-3713
요약
금품 지급이 거래처에 귀속됨이 인정되면, 회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양도가 자본거래인가 자산거래인가에 대한 판단
대법원-2015-두-54971
요약
주식 양도거래에서 객관적 가치 기준으로 거래된 경우, 이익금은 자본의 감소 또는 소각에 따른 금전 취득이 아니므로 해당 세무 처분은 위법함으로 판단했습니다.
모텔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성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545
요약
모텔 포괄적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양수인이 모텔을 양수한 후 임대만 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전처분 1회성 원칙과 동일 기초권리 재사용 불가 사례
대법원-2016-다-211859
요약
보전처분의 1회성 원칙에 따라 이미 어느 권리의 보전을 위해 보전처분을 한 경우 동일한 기초의 다른 권리 보전을 위해 재차 보전처분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이 일시적 자금 분여 수단일 때 세무상 손금 인정 범위
대법원-2015-두-53398
요약
법인은 임원 퇴직금 지급 시 관련 규정이 일시적 자금 분여의 방편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실제 근로나 공헌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면 법인세 손금산입은 법정 산식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과 만료일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5719
요약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은 신고기한 다음날(6월 1일)부터 기산하며, 만료일은 그로부터 5년 후인 5월 31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언장 위조 의심 증거 없다면 상속재산 반환 청구 배척
대법원-2015-다-245619
요약
망인의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유언장을 근거로 한 소유권 관련 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문화행사 용역, 면세사업자여도 부가세 과세 대상
대법원-2015-두-52081
요약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지자체 문화행사 대행 용역 제공은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가 산정 방법과 보충적 평가 적용 사례
대법원-2015-두-53664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아닌 자 사이 거래의 시가 산정 시,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매출액 산정 기준 관련 판단(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적용)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574
요약
조특법상의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기준에 따릅니다.
법인 금품 지급이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되는 경우 판단 기준
대법원-2015-두-3713
요약
금품 지급이 거래처에 귀속됨이 인정되면, 회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양도가 자본거래인가 자산거래인가에 대한 판단
대법원-2015-두-54971
요약
주식 양도거래에서 객관적 가치 기준으로 거래된 경우, 이익금은 자본의 감소 또는 소각에 따른 금전 취득이 아니므로 해당 세무 처분은 위법함으로 판단했습니다.
모텔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성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545
요약
모텔 포괄적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양수인이 모텔을 양수한 후 임대만 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전처분 1회성 원칙과 동일 기초권리 재사용 불가 사례
대법원-2016-다-211859
요약
보전처분의 1회성 원칙에 따라 이미 어느 권리의 보전을 위해 보전처분을 한 경우 동일한 기초의 다른 권리 보전을 위해 재차 보전처분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이 일시적 자금 분여 수단일 때 세무상 손금 인정 범위
대법원-2015-두-53398
요약
법인은 임원 퇴직금 지급 시 관련 규정이 일시적 자금 분여의 방편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실제 근로나 공헌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면 법인세 손금산입은 법정 산식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