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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연합단체 가입 의결정족수 요건 및 유효성
2019다289310
요약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할 때 규약에 특별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상 일반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만 충족하면 가입 의결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함.
확정일자·대항력 없는 임대차보증금, 사해행위 취소한도에서 공제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9317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사해행위 취소범위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의약품 광고업무정지 위반시 품목신고취소 재량일탈 여부 판단
2022구합67730
요약
의약품 광고업무정지기간 유튜브 영상 미삭제로 인한 품목신고취소 처분이 위반행위의 경미함 및 불이익의 과중함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됨.
파산관재인 부인권 채권 및 파산종결 후 소멸 여부 청구이의 판단
2022가합19996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인소 승소로 확정된 판결금채권은 파산 후 집행권원으로 유지됩니다.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금 선금수취 위반 여부와 환수 가능성 판단
2023구합6032
요약
운영기관이 구직자로부터 취업확정 전 실비 명목 선금을 받은 것은 지원사업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환수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교육감 선거 포럼조직·SNS활동 유사기관설치 및 위법 판단
2022고합531
요약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홍보 및 지지 확산을 목적으로 포럼 조직 설립, SNS홍보, 현수막.행사 개최 등은 선거법상 유사기관설치 및 조직이용 선거영향행위로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5일 미만 근무자 상여금 미지급 약정 효력 및 통상임금 해당성 판단
2022나75299
요약
근로자가 기준기간 중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골수검사 등 침습적 의료행위, 간호사의 직접 수행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
2022노1103
요약
종합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 대신 골수검사(골막 천자 등 침습적 시술)를 직접 수행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되어 법인인 병원에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파트 조망권 침해 문주 설치 손해배상 가능성 판시
2020가단280930
요약
재개발 아파트 분양계약 시 제공된 조감도.자료에 없던 대형 문주를 단지 출입로에 추가로 설치하여 인근 세대의 조망권 및 개방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분양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파산면책 이후 대위변제 구상금채권의 비면책사유 인정 기준
2022나58575
요약
면책결정 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에 따른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금채권도, 채무자가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 연합단체 가입 의결정족수 요건 및 유효성
2019다289310
요약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할 때 규약에 특별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상 일반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만 충족하면 가입 의결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함.
확정일자·대항력 없는 임대차보증금, 사해행위 취소한도에서 공제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9317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사해행위 취소범위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의약품 광고업무정지 위반시 품목신고취소 재량일탈 여부 판단
2022구합67730
요약
의약품 광고업무정지기간 유튜브 영상 미삭제로 인한 품목신고취소 처분이 위반행위의 경미함 및 불이익의 과중함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됨.
파산관재인 부인권 채권 및 파산종결 후 소멸 여부 청구이의 판단
2022가합19996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인소 승소로 확정된 판결금채권은 파산 후 집행권원으로 유지됩니다.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금 선금수취 위반 여부와 환수 가능성 판단
2023구합6032
요약
운영기관이 구직자로부터 취업확정 전 실비 명목 선금을 받은 것은 지원사업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환수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교육감 선거 포럼조직·SNS활동 유사기관설치 및 위법 판단
2022고합531
요약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홍보 및 지지 확산을 목적으로 포럼 조직 설립, SNS홍보, 현수막.행사 개최 등은 선거법상 유사기관설치 및 조직이용 선거영향행위로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5일 미만 근무자 상여금 미지급 약정 효력 및 통상임금 해당성 판단
2022나75299
요약
근로자가 기준기간 중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골수검사 등 침습적 의료행위, 간호사의 직접 수행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
2022노1103
요약
종합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 대신 골수검사(골막 천자 등 침습적 시술)를 직접 수행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되어 법인인 병원에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파트 조망권 침해 문주 설치 손해배상 가능성 판시
2020가단280930
요약
재개발 아파트 분양계약 시 제공된 조감도.자료에 없던 대형 문주를 단지 출입로에 추가로 설치하여 인근 세대의 조망권 및 개방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분양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파산면책 이후 대위변제 구상금채권의 비면책사유 인정 기준
2022나58575
요약
면책결정 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에 따른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금채권도, 채무자가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