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공회의소 중재판정의 집행력을 승인함에 있어, 중재판정 주문이 영국법상 ‘개별(several) 책임’임을 인정하고, 각 채무자의 책임범위와 채권.채무관계가 판정문 및 계약 해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하면 집행결정이 허용된다는 판단입니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운영위원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신임 운영위원 선임 전까지 기존 운영위원이 제한적으로 직무를 계속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피고들은 운영위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서비스표권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인감도장 등을 임의로 사용해 이전등록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투자약정서의 문언, 체결 동기,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본 사건 투자약정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투자계약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동성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를 발송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인천항만공사가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공사 직접 시공 자격.능력 없는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이 ‘건설공사 시공 주도.총괄 관리’ 지위에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및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조합원이 자격상실 후 지역주택조합에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때, 총회 결의로 정한 반환 시기와 공동분담금 공제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준공 시까지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년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를,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14년 세법 개정 이후 법인세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