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매매업 매입비용, 손금 인정 기준과 요건
대법원-2015-두-59143
요약
고철매매업의 매입비용은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소 각하 요건
대법원-2015-두-56670
요약
상대방이 처분을 취소한 뒤에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는 판시입니다.
개발비 회계처리 방식 따라 손금산입 인정되는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188
요약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회계기준상 명백히 어긋난 특별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됨이 원칙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4-누-56408
요약
이 사건은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가액과 다를 때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해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분쟁입니다.
도관회사 통한 의제배당 원천징수 회피 시 실질과세가 적용되는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441
요약
네덜란드 도관회사(2BV)를 활용해 미국 본사로의 주식 유상감자 대가 지급 구조를 만들었으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 실질이 조세회피 목적의 외관 형성일 경우 법인세 부과는 미국 본사에 귀속됨.
면세유 환급세액 필수경비 산입 가능 여부 및 가산세 정당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823
요약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하고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세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복권 공급업자 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부담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1578
요약
소매상에게 독자적 계산과 책임 아래 복권을 공급한 자는 '복권판매업자'로 간주되며,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를 부담한다고 판시함.
이자소득 실질 귀속자 증명책임과 종합소득세 부과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244
요약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납세자가 아니라는 점을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이자소득을 납세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위임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5-누-49377
요약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특정법인 주주 등 이익의 범위’를 위임하면서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에게 과도한 퇴직급여 지급·손금산입 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6-누-37401
요약
임원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부동산 양도차익 등으로 발생한 자금을 분여한 사안에서, 그 손금산입 부인과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고철매매업 매입비용, 손금 인정 기준과 요건
대법원-2015-두-59143
요약
고철매매업의 매입비용은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소 각하 요건
대법원-2015-두-56670
요약
상대방이 처분을 취소한 뒤에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는 판시입니다.
개발비 회계처리 방식 따라 손금산입 인정되는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188
요약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회계기준상 명백히 어긋난 특별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됨이 원칙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4-누-56408
요약
이 사건은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가액과 다를 때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해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분쟁입니다.
도관회사 통한 의제배당 원천징수 회피 시 실질과세가 적용되는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441
요약
네덜란드 도관회사(2BV)를 활용해 미국 본사로의 주식 유상감자 대가 지급 구조를 만들었으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 실질이 조세회피 목적의 외관 형성일 경우 법인세 부과는 미국 본사에 귀속됨.
면세유 환급세액 필수경비 산입 가능 여부 및 가산세 정당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823
요약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하고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세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복권 공급업자 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부담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1578
요약
소매상에게 독자적 계산과 책임 아래 복권을 공급한 자는 '복권판매업자'로 간주되며,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를 부담한다고 판시함.
이자소득 실질 귀속자 증명책임과 종합소득세 부과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244
요약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납세자가 아니라는 점을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이자소득을 납세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위임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5-누-49377
요약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특정법인 주주 등 이익의 범위’를 위임하면서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에게 과도한 퇴직급여 지급·손금산입 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6-누-37401
요약
임원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부동산 양도차익 등으로 발생한 자금을 분여한 사안에서, 그 손금산입 부인과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