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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월공제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쟁점 및 부칙 경과규정 해석
2023두31539
요약
법인세 이월공제 대상 고용창출투자비에 대해 2014년 지방세법 개정 후 경과규정을 들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 환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이월공제 적용 요건과 경과규정 신뢰보호 인정 기준
2020두41696
요약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서 종전 규정의 이월공제 등 혜택을 그대로 인정받으려면 ‘장래 한정기간 조세감면 명시 규정’이 있어야 함.
지방세법 부칙 경과규정 적용범위와 이월공제 불인정 이유
2020두50393
요약
지방세법 개정 부칙의 '종전의 규정'은 개정 대상인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의미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세 이월공제조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부칙 적용요건과 이월공제 기득권 판단
2023두38516
요약
지방세법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에 이월공제 적용을 주장할 때, 종전 규정에 명시적으로 조세감면이나 과세유예 규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나 기득권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무고죄 허위신고 인정 기준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사례
2023고단1182
요약
피고인은 합의된 상황극을 실제 성범죄로 허위신고하여 무고죄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경찰의 직무집행 방해 목적이나 명확한 위계 행위 입증이 부족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재심판결 확정 후 비상상고 가능 여부와 판결 효력
2023오1
요약
재심판결로 확정된 기존 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1조상의 비상상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설정 당사자 착오·피담보채무 변제 주장 기각 기준
2022가단50562
요약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상대방을 잘못 알았다는 착오와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하수급인 임금 미지급시 바로 위 수급인의 연대책임 범위 판단
2023도8158
요약
건설업 하도급 체계에서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 체결 후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만 연대책임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화통화 녹음파일 증거능력 판단기준 및 허용 한계
2021도2299
요약
이 판결은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사생활 보호 이익에 일부 침해가 있어도, 증거수집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축허가 거부처분 추가사유 적법성 및 개발행위허가기준 충족 판단
2023누30200
요약
행정청이 건축허가 거부 사유로 개발행위허가기준 미충족을 항소심에서 추가한 것은, 사실관계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쟁점 및 부칙 경과규정 해석
2023두31539
요약
법인세 이월공제 대상 고용창출투자비에 대해 2014년 지방세법 개정 후 경과규정을 들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 환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이월공제 적용 요건과 경과규정 신뢰보호 인정 기준
2020두41696
요약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서 종전 규정의 이월공제 등 혜택을 그대로 인정받으려면 ‘장래 한정기간 조세감면 명시 규정’이 있어야 함.
지방세법 부칙 경과규정 적용범위와 이월공제 불인정 이유
2020두50393
요약
지방세법 개정 부칙의 '종전의 규정'은 개정 대상인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의미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세 이월공제조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부칙 적용요건과 이월공제 기득권 판단
2023두38516
요약
지방세법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에 이월공제 적용을 주장할 때, 종전 규정에 명시적으로 조세감면이나 과세유예 규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나 기득권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무고죄 허위신고 인정 기준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사례
2023고단1182
요약
피고인은 합의된 상황극을 실제 성범죄로 허위신고하여 무고죄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경찰의 직무집행 방해 목적이나 명확한 위계 행위 입증이 부족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재심판결 확정 후 비상상고 가능 여부와 판결 효력
2023오1
요약
재심판결로 확정된 기존 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1조상의 비상상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설정 당사자 착오·피담보채무 변제 주장 기각 기준
2022가단50562
요약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상대방을 잘못 알았다는 착오와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하수급인 임금 미지급시 바로 위 수급인의 연대책임 범위 판단
2023도8158
요약
건설업 하도급 체계에서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 체결 후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만 연대책임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화통화 녹음파일 증거능력 판단기준 및 허용 한계
2021도2299
요약
이 판결은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사생활 보호 이익에 일부 침해가 있어도, 증거수집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축허가 거부처분 추가사유 적법성 및 개발행위허가기준 충족 판단
2023누30200
요약
행정청이 건축허가 거부 사유로 개발행위허가기준 미충족을 항소심에서 추가한 것은, 사실관계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