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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 청구권 제한 가능한가요? 주주평등원칙 위반 결의 무효 판단
동부지원-2021-가합-103197
요약
정관.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자유롭게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으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미지급 배당결의는 무효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가산세 감면 사유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220
요약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히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감면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함.
선순위대출 약정 부당행위 여부, 경정청구 기한의 효과 판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662
요약
선순위대출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지 않아 부당행위로 볼 수 없고, 부당행위 계산 여부의 판단시점은 약정체결 시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법인 차등 과세 헌법침해 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904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해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차등 세율.단일세율.공제 배제 등이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인력공급 없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23-누-54480
요약
실제 인력공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해당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와 입증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456
요약
현장 시설관리 용역의 인건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보려면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되며, 단순 이체내역.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함.
개인사업체 법인전환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불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539
요약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설립한 회사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사업의 연속이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해외자산운용사 수수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002
요약
해외 자산운용사가 펀드 투자성사를 중개하며 받은 수수료는 거래성사 대가로서,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됩니다.
수차례 증여행위 사해성 판단기준과 채무초과여부
공주지원-2022-가단-6682
요약
여러 차례에 걸친 증여행위는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지 않고, 개별 증여 시점마다 채무자 무자력 여부를 따져 사해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기준과 채권 포함 판단
안양지원-2022-가단-112494
요약
채무자가 가진 대여금채권이 장기간 전혀 변제받지 못했고 채무자 또는 상대방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다면, 해당 채권은 공동담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 청구권 제한 가능한가요? 주주평등원칙 위반 결의 무효 판단
동부지원-2021-가합-103197
요약
정관.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자유롭게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으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미지급 배당결의는 무효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가산세 감면 사유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220
요약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히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감면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함.
선순위대출 약정 부당행위 여부, 경정청구 기한의 효과 판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662
요약
선순위대출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지 않아 부당행위로 볼 수 없고, 부당행위 계산 여부의 판단시점은 약정체결 시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법인 차등 과세 헌법침해 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904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해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차등 세율.단일세율.공제 배제 등이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인력공급 없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23-누-54480
요약
실제 인력공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해당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와 입증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456
요약
현장 시설관리 용역의 인건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보려면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되며, 단순 이체내역.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함.
개인사업체 법인전환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불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539
요약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설립한 회사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사업의 연속이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해외자산운용사 수수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002
요약
해외 자산운용사가 펀드 투자성사를 중개하며 받은 수수료는 거래성사 대가로서,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됩니다.
수차례 증여행위 사해성 판단기준과 채무초과여부
공주지원-2022-가단-6682
요약
여러 차례에 걸친 증여행위는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지 않고, 개별 증여 시점마다 채무자 무자력 여부를 따져 사해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기준과 채권 포함 판단
안양지원-2022-가단-112494
요약
채무자가 가진 대여금채권이 장기간 전혀 변제받지 못했고 채무자 또는 상대방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다면, 해당 채권은 공동담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