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도양수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단순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재료.미성공사 등 시공권 일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아 재화공급이 해당됩니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대납된 자금이 추후 증여로 정산됐다면,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매매계약서상 임의로 정한 금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하거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실제 지급 금액만을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 당국이 가공거래라고 판단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과처분을 내렸으나, 실물거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부가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매입 증빙자료, 대금 이체, 사업장 확인 등 실제 거래 증거가 중요합니다.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등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거래해 개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 가치 비율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양도와 분양권 양도를 별도 계약으로 체결했더라도, 실질상 분양권 프리미엄을 주식대금에 포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프리미엄 전액을 법인의 자산양도소득 및 주주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

매매계약 해제로 몰취한 이행보증금이 현실적 손해범위 이내라면 기타소득이 아니나, 초과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상속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공동상속인 간 분쟁 등 가분채권.현금성 자산도 분할 대상에 해당하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실제 분할이 없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 한도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