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법인이 이를 매수.소각한 일련의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이며, 실질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의제배당소득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국세 부과제척기간 임박 시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별도 소유권 이전등기와 주거 구조상 두 주택을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

주택 2층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단지 공부상 용도 변경만 이뤄진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인정하지 않음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전부 회수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대위하여 압류말소등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체납자의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무자력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등기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재단에 출연하며 담보채무를 인수시킨 경우, 부동산 출연과 채무 인수를 별개의 거래로 간주해야 하며, 기부금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채무인수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경우, 반환 또는 복귀가 이미 완료되었으면 소송 목적이 달성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거래대금을 송금했으나 실질적으로 공급자에게 귀속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임대하던 오피스텔은 외관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어 ‘주택’으로 보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