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손을 회장으로 정한 종중 규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종중의 독자성과 자율성, 구성원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USB에서 복제.제출한 불법촬영물이더라도, 피고인의 실질적 관리권 및 절차적 참여권 침해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연관된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철거예정이더라도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도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급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할 때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확인이 감면기간 중 취소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전체에 대하여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채권자인 국가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것을 기각했습니다.

과점주주인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 부과를 다투었으나, 실질 주주 아님을 입증할 증거 부족으로 주장 기각됨.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지 않으면 1세대3주택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맹지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현실 이용 필요성.통행로 위치.최소한의 손해를 주된 기준으로 인정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리조트 회원권 입회금 반환보증과 관련해 관광진흥법상 리조트 시설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되어도 회원이 이의를 적기에 제기한 경우 기존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기존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