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내용연수 미신고 시 법정내용연수 적용 및 신뢰보호 부정
부산고등법원-2015-누-24390
요약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고가 없을 경우 법정내용연수(10년)를 적용해야 하며, 최초 취득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을 넘어 경정할 수 없어도 제척기간이 남은 사업연도에 대해 법정내용연수로 재계산.과세는 정당합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서 수정신고와 현장확인의 중복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7951
요약
수정신고와 현장확인은 그 경위.대상 수입금액이 달라 중복으로 볼 수 없으며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 거주자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4061
요약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출국 후 실질적 재정착이나 생계 기반, 장기 거주 사실 등 명확한 증거 없이 일시 입국만으로 거주자 지위 회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회성 건설용역 도급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059
요약
계속적.반복적 의사가 없더라도 공사대금 등 규모.계약서 내용 등이 확인되면 단일 도급계약으로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세금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위반 여부와 법원의 직권 판단 범위
광주고등법원-2015-누-6155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기록상 현출된 사항에 대해 직권증거조사 및 판단을 할 수 있음을 확인.
착오 송금된 계좌 예금채권의 압류 가능성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26
요약
계좌이체를 착오로 송금한 경우에도 수취인은 계좌이체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이체의뢰인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 가질 뿐 해당 예금채권의 압류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과점주주 오인·납세고지 하자와 무효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2892
요약
실질적 사업주가 따로 있지만 형식적 주주를 과점주주로 본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함.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판단과 농지취득 자격 인정 여부
대법원-2016-두-50075
요약
항공사진, 농지원부, 타 사업 영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만으로 사업용토지 인정 가능한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5938
요약
토지가 사실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지방세 별도합산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원칙과 신뢰보호대상 한계
대법원-2016-두-30842
요약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재조사는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일반론적 견해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 미신고 시 법정내용연수 적용 및 신뢰보호 부정
부산고등법원-2015-누-24390
요약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고가 없을 경우 법정내용연수(10년)를 적용해야 하며, 최초 취득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을 넘어 경정할 수 없어도 제척기간이 남은 사업연도에 대해 법정내용연수로 재계산.과세는 정당합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서 수정신고와 현장확인의 중복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7951
요약
수정신고와 현장확인은 그 경위.대상 수입금액이 달라 중복으로 볼 수 없으며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 거주자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4061
요약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출국 후 실질적 재정착이나 생계 기반, 장기 거주 사실 등 명확한 증거 없이 일시 입국만으로 거주자 지위 회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회성 건설용역 도급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059
요약
계속적.반복적 의사가 없더라도 공사대금 등 규모.계약서 내용 등이 확인되면 단일 도급계약으로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세금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위반 여부와 법원의 직권 판단 범위
광주고등법원-2015-누-6155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기록상 현출된 사항에 대해 직권증거조사 및 판단을 할 수 있음을 확인.
착오 송금된 계좌 예금채권의 압류 가능성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26
요약
계좌이체를 착오로 송금한 경우에도 수취인은 계좌이체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이체의뢰인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 가질 뿐 해당 예금채권의 압류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과점주주 오인·납세고지 하자와 무효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2892
요약
실질적 사업주가 따로 있지만 형식적 주주를 과점주주로 본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함.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판단과 농지취득 자격 인정 여부
대법원-2016-두-50075
요약
항공사진, 농지원부, 타 사업 영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만으로 사업용토지 인정 가능한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5938
요약
토지가 사실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지방세 별도합산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원칙과 신뢰보호대상 한계
대법원-2016-두-30842
요약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재조사는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일반론적 견해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