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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위반한 미용실 출입의 건조물침입죄 성립 기준
2023도13019
요약
임시조치로 출입이 금지된 미용실에 들어간 행위는 객관적으로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어린이집 평가등급 공표 방식과 절차적 하자 판단 기준
2022두52522
요약
어린이집 평가등급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유효한 처분으로 본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는 수수 판단기준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2022도13402
요약
실물거래 없이는 세금계산서 수수 자체로 조세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 성립요건과 증명책임 판단기준
2018도20415
요약
공동정범 성립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모두 필요합니다.
공시송달 6개월 요건 충족 전 재판 진행시 절차 위법 여부
2023도13665
요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6개월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로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1심 소송절차는 위법하며, 항소심 역시 이를 직권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및 판단 기준
2023도3509
요약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의 경우 법인에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으며, 원심과 달리 법인에 대한 처벌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1세대 3주택 판단 시 대체주택 취득·종전주택 양도 간 기간의 일시성 쟁점
대법원-2023-두-53669
요약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지 않으면 예외 없이 1세대 3주택으로 봅니다.
사해행위에 기한 증여계약 취소 및 주식 명의개서 명령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86730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채권자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제3자에게 넘긴 주식 증여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에게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의무를 명하였습니다.
토지·건물 함께 취득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방법
대법원-2023-두-52499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유치원 사용되지 않은 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수 포함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누-15997
요약
유치원 부지 내 위치하였어도 실제 교육시설로 인가받지 않은 주택은 사립학교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양도인의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임시조치 위반한 미용실 출입의 건조물침입죄 성립 기준
2023도13019
요약
임시조치로 출입이 금지된 미용실에 들어간 행위는 객관적으로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어린이집 평가등급 공표 방식과 절차적 하자 판단 기준
2022두52522
요약
어린이집 평가등급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유효한 처분으로 본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는 수수 판단기준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2022도13402
요약
실물거래 없이는 세금계산서 수수 자체로 조세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 성립요건과 증명책임 판단기준
2018도20415
요약
공동정범 성립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모두 필요합니다.
공시송달 6개월 요건 충족 전 재판 진행시 절차 위법 여부
2023도13665
요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6개월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로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1심 소송절차는 위법하며, 항소심 역시 이를 직권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및 판단 기준
2023도3509
요약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의 경우 법인에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으며, 원심과 달리 법인에 대한 처벌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1세대 3주택 판단 시 대체주택 취득·종전주택 양도 간 기간의 일시성 쟁점
대법원-2023-두-53669
요약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지 않으면 예외 없이 1세대 3주택으로 봅니다.
사해행위에 기한 증여계약 취소 및 주식 명의개서 명령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86730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채권자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제3자에게 넘긴 주식 증여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에게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의무를 명하였습니다.
토지·건물 함께 취득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방법
대법원-2023-두-52499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유치원 사용되지 않은 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수 포함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누-15997
요약
유치원 부지 내 위치하였어도 실제 교육시설로 인가받지 않은 주택은 사립학교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양도인의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