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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매각대금 사해행위 취소 판단
대법원-2023-다-25372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취소되며 가액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무자력자의 지분포기 사해행위 취소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204778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선의는 엄격히 증명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판단 기준과 기각 사유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3426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권리를 포기했더라도,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해 얻은 수익자만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압류등기 말소 후 회복등기 승낙의무 인정 기준
논산지원-2022-가단-13394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그에 기초한 가등기 및 본등기가 실효되어 사후 압류등기 말소도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조합 명의사업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및 단독운영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58461
요약
실질적으로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한 조합의 사업에서 조합원들은 명의대여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어, 조합의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일괄 매각시 내부 이익 배분이 증여로 인정될 조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494
요약
여러 법인 주식을 통합 매각하면서 일부 주식의 거래금액이 시가평가액과 현저히 불일치해 특정 주주에게 이익이 무상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면, 그 금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거래 없는 인력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22-구합-365
요약
인력공급업체가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사용승인일, 증여세 재산가치증가사유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348
요약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서 사용승인일은 증여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개발사업도 '토지'의 개발로 한정됩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 위헌 주장,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490
요약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3% 또는 6%) 적용이 평등권.재산권.과잉금지 위반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처분의 근거법률 위헌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약속어음 사해행위취소와 압류추심금의 원상회복 범위
수원고등법원-2020-나-1916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약속어음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통해 수익자가 실질적 추심금 등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매각대금 사해행위 취소 판단
대법원-2023-다-25372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취소되며 가액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무자력자의 지분포기 사해행위 취소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204778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선의는 엄격히 증명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판단 기준과 기각 사유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3426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권리를 포기했더라도,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해 얻은 수익자만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압류등기 말소 후 회복등기 승낙의무 인정 기준
논산지원-2022-가단-13394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그에 기초한 가등기 및 본등기가 실효되어 사후 압류등기 말소도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조합 명의사업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및 단독운영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58461
요약
실질적으로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한 조합의 사업에서 조합원들은 명의대여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어, 조합의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일괄 매각시 내부 이익 배분이 증여로 인정될 조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494
요약
여러 법인 주식을 통합 매각하면서 일부 주식의 거래금액이 시가평가액과 현저히 불일치해 특정 주주에게 이익이 무상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면, 그 금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거래 없는 인력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22-구합-365
요약
인력공급업체가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사용승인일, 증여세 재산가치증가사유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348
요약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서 사용승인일은 증여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개발사업도 '토지'의 개발로 한정됩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 위헌 주장,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490
요약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3% 또는 6%) 적용이 평등권.재산권.과잉금지 위반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처분의 근거법률 위헌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약속어음 사해행위취소와 압류추심금의 원상회복 범위
수원고등법원-2020-나-1916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약속어음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통해 수익자가 실질적 추심금 등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