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 전매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가능성
대전고등법원-2016-누-10150
요약
토지 매매와 관련된 대금 수령과 구체적 토지 특정이 확인된 경우, 투자자금 반환.투자 목적 주장과 달리 미등기 전매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증거의 신빙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523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세무서의 필요경비 인정 외에 추가 필요경비를 주장하려면 신빙성 있는 확인서와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 분쟁에서 원고 주장 기각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36286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38억 원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한 25억 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주택자 나지 양도세 감면 대상 주차장 임대시 제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72957
요약
무주택자가 보유한 나지(裸地)는 임대 등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아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불합리하면 추정이익 산정 가능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45
요약
비상장주식 상속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일시.우발적 사정으로 미래수익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시행규칙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추정이익'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고철판매 신고누락 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49167
요약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문제된 사안이며, 고철판매 및 사급공사 관련 소득 신고누락이 확인되어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합병 후 분할양도 시 취득시기 안분방법 제한 판례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241
요약
토지 합병 후 분할하여 양도할 때, 지적도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각 지분별 취득시기를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계좌 사용한 가공매입 인정상여처분 정당성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998
요약
법인 통장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 명의 통장에서 거래대금이 송금되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대금 송금액이 크게 불일치한 경우, 가공매입으로 인정해 인정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동업계약서 허위작성 통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판단
대법원-2016-두-42135
요약
허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 분산신고로 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려 한 행위가 조세포탈 목적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축산업 폐업 후 토지 임대,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와 법인세 부과
서울고등법원-2015-누-72308
요약
축산업을 폐업한 후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토지는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미등기 토지 전매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가능성
대전고등법원-2016-누-10150
요약
토지 매매와 관련된 대금 수령과 구체적 토지 특정이 확인된 경우, 투자자금 반환.투자 목적 주장과 달리 미등기 전매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증거의 신빙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523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세무서의 필요경비 인정 외에 추가 필요경비를 주장하려면 신빙성 있는 확인서와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 분쟁에서 원고 주장 기각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36286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38억 원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한 25억 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주택자 나지 양도세 감면 대상 주차장 임대시 제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72957
요약
무주택자가 보유한 나지(裸地)는 임대 등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아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불합리하면 추정이익 산정 가능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45
요약
비상장주식 상속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일시.우발적 사정으로 미래수익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시행규칙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추정이익'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고철판매 신고누락 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49167
요약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문제된 사안이며, 고철판매 및 사급공사 관련 소득 신고누락이 확인되어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합병 후 분할양도 시 취득시기 안분방법 제한 판례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241
요약
토지 합병 후 분할하여 양도할 때, 지적도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각 지분별 취득시기를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계좌 사용한 가공매입 인정상여처분 정당성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998
요약
법인 통장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 명의 통장에서 거래대금이 송금되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대금 송금액이 크게 불일치한 경우, 가공매입으로 인정해 인정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동업계약서 허위작성 통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판단
대법원-2016-두-42135
요약
허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 분산신고로 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려 한 행위가 조세포탈 목적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축산업 폐업 후 토지 임대,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와 법인세 부과
서울고등법원-2015-누-72308
요약
축산업을 폐업한 후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토지는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