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당시 동일단지 비슷한 거래가와 큰 차이 나는 한 건의 높은 매매가만을 근거로 증여세 시가로 삼은 세무서 처분에 대해,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부족 등 사정이 인정되면 매매가액을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법인 소유 부동산과 법인대표자 소유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이 임의로 조정된 경우, 법인과 대표자가 독립된 인격이더라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제3자간 일반적 유사상황 거래가격이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피고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처분하여 채무초과가 됐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사해행위가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됩니다.

주택은 원고가, 부속토지는 배우자가 각기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 판결은 본래 용도(농지) 사용 가능성이 남아 있어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선 특별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봉제로의 전환이 없고 현실적 퇴직도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위수탁거래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반매매에 해당할 경우 복지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협의취득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니라 실제 소유권 이전일로 봅니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사건의 필요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