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스스로를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과세경정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가 실제 사업에 직접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단순 개량.허가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피고가 소장에 답변 없이 출석.변론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추심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다른 합산과세 대상으로 부과된 세금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부동산이 실제로 이전된 경우, 명의상의 등기 경로와 관계없이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자(경제적 실질의 이전 주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명의상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된 경우, 이해관계인인 일반채권자도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으며,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처에게 거액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가 책임재산 감소로 이어지고 체납 당시 무자력 상태이거나 증여로 무자력에 이르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 소유자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3주택 이상 6%)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명의신탁.내조 주장만으로 특유재산 추정은 번복되지 않으며, 명의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