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후 원고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무효를 다툼.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가족 등에게 증여한 경우에, 증여 당시 조세채권 존재를 몰랐음이 합리적이라면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해행위취소 청구도 기각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징세권 남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허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토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근거(불성실혐의 등) 자료를 밝히지 않고, 법원의 제출명령에도 업무지장 우려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제출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원고가 BBB의 불법행위(기망)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했으나, 기망행위나 무자력 인정 부족 및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소 각하.

실제 사업자와 달리 명의대여자에게 과세되어 그 납부가 이루어진 후 과세 취소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가 해고와 관련해 지급한 합의금이 고용관계 종료와 분쟁해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볼 수 있다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여 과세가 가능합니다.

회계상 비용을 자산에 계상하고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실수가 경정청구로 인한 결과가 아닌 납세자 오류로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