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주장 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임직원에게 신규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급한 인센티브는 사전 약정에 따라 조직적.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유치활동에 상당한 용역.비용 수반 등 대가성이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사례금이 아니라 필요경비 공제 가능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타인 명의로 위장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라도 실질적 사업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입금액은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원고가 모친에게 송금한 금액은 민법상 부양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어 아파트 매매대금 일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공적 견해표명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도 없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체납세에 대해 대표이사가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을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이 은행 어음할인을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무서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 내부문서 등 증거로 실거래가 없었음이 인정되면, 납세자는 실제 거래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식 실소유주와 명의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명의신탁 여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동업관계.노무.현물출자 등 실질관계가 인정되면 단순 계좌이체만으로 명의신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세무서장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가 직접적으로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나 의사소통을 통해 등기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