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인 자가 협의이혼 무렵 배우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증여하면 이는 통상 인정되는 재산분할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채권자 간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되며,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명백히 명의수탁자임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고 단순히 증여행위가 이해상반행위로 단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해 부과처분을 했으면, 처분의 법리적 근거(구체적 조문.판례)나 상세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 사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부과제척기간(5년) 경과 후 수정신고가 있어도 이미 확정된 금액에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발생하므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자회사의 사업목적 변경 및 일부 자산 미사용으로 영업권의 가격을 감액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합리성 결여가 없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라 하더라도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질권설정계약의 유효 적용이나 대물변제계약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며, 질권 존속기간(2012.9.26.) 경과 후 특별한 합의 없이는 주식 소유권 취득 불인정.

비상장법인 주식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를 두고 실질과세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가공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거래 규모가 크고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정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유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배력 있는 비영리법인 이사의 과반수가 특정 법인 직원이더라도, 장소 무상 임대.임대료 시가 인정은 별개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수수료액만으로 임대료 시가로 간주할 수 없음. 증거 부족 시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