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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할인비용 분담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599
요약
청구할인.포인트할인 제도의 할인비용 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양도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발생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692
요약
주식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추심최고 불응 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남양주지원-2022-가단-37995
요약
추심최고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과 신축 시기 판단(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0004
요약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는 1986.1.1.~2000.12.31. 신축된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코스닥 상장 이익 증여세 부과 정당성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032
요약
비상장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374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수취자가 선의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국제거래 무수익자산 매입 손실, 법인세 손금불산입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62326
요약
이 판결은 자기주식 등 무수익자산의 매입.양도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통상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월결손금 보전 후 이익금 10%만 미환류소득 차감 가능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2022-누-14212
요약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이익준비금은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은 이익금의 10%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1세대 요건 판단 시 다른 조세법 적용 가능성
수원고등법원-2022-누-14106
요약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인 ‘1세대’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르며, 소득세법 등 타 조세법의 1세대 기준을 근로장려금 지급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의심 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적법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761
요약
회사의 대규모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질 재화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본 판결입니다.
신용카드사 할인비용 분담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599
요약
청구할인.포인트할인 제도의 할인비용 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양도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발생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692
요약
주식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추심최고 불응 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남양주지원-2022-가단-37995
요약
추심최고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과 신축 시기 판단(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0004
요약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는 1986.1.1.~2000.12.31. 신축된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코스닥 상장 이익 증여세 부과 정당성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032
요약
비상장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374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수취자가 선의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국제거래 무수익자산 매입 손실, 법인세 손금불산입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62326
요약
이 판결은 자기주식 등 무수익자산의 매입.양도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통상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월결손금 보전 후 이익금 10%만 미환류소득 차감 가능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2022-누-14212
요약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이익준비금은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은 이익금의 10%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1세대 요건 판단 시 다른 조세법 적용 가능성
수원고등법원-2022-누-14106
요약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인 ‘1세대’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르며, 소득세법 등 타 조세법의 1세대 기준을 근로장려금 지급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의심 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적법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761
요약
회사의 대규모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질 재화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본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