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로 추정되며, 특수관계자 간 저가 부동산 매매도 객관적 시가 초과분으로 재평가함이 적정하다고 판시함. 재산 반환 등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 있고, 부계혈족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부당거래로 시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분양수수료 지급 사실이 형사사건에서 인정됐더라도, 조세 행정 처분에서는 그 요건과 입증 정도가 다르므로 단순히 형사 무죄 처분을 근거로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기간에 대응해 이자수익을 계상했다면 그 수익의 귀속시기는 그 사업연도입니다.

사업장.거래실체 없는 업체로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명의위장.가공거래가 확인되면 부인처분은 타당하며, 사업자단순등록 확인만으로는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실지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1년 내 회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상여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공급받은 유류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매입처와 실제 공급자가 불일치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주식 취득 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계좌에서 자본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동업관계에서 자본.현물.노무를 출자하고 그 지분에 따라 주식이 분배된 경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토지 양도시 그 위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수리비는,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이용하려는 명백한 목적으로 일괄 취득.철거한 경우에만 토지의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됩니다.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고, 해당 법인의 독립된 실체와 사업 목적이 인정된다면 소득의 귀속명의를 그대로 세법 및 조세조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