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대여한 금전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고, 실제 현금 회수 없이 재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익금에 미포함시킨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

실제 경작∙노동력 투입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8년 이상 상시 경작 또는 직접 경작자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주거에 사용되어 있으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을 확인한 사례임.

부동산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점유.임대한 임대수익에 대해, 합당한 권원 없이 얻은 사용이익 상당 금액을 체납자인 실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했으나 매수대금 전액 지급, 근저당권 설정, 토지보상금 전액 수령 등으로 실질 소유가 이루어진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 내에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주식 명의신탁에서 실제소유자 자금 유입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를 특정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구체적 취득재산과 취득시기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건물 신축 공사비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수년간 소수의 고가 미술품을 본인 소유 회사에 판매한 경우에도, 판매금액이 상당히 크고 판매활동이 지속적.반복적이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당국이 감사 과정에서 1차 세무조사의 오류 시 부동산 거래 상대방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행위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