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JJJ가 부동산 양도 후 친인척 등에게 금전을 송금한 것이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일시.관계.재산상태.대가성 여부를 각각 따져 판단해야 함. 사전에 동일 목적 하에 일괄적.연계적으로 이뤄진 증여가 드물고, 가족 간 변제행위 등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와 주택을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1세대가 모두 소유하면 다주택 중과세 대상임을 판시하였고, 토지의 양도소득에도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수령인이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자재를 매입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판단하여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처분(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이 실제로 발명한 특허를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등록 후 다시 법인에 양도한 경우,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면 특허는 법인이 발명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은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연령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장래에 납세의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일부 국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추가 법인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는, 당시에나 장래에도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