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민사판결로 확정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잔금이 정산되지 않고 통모 정황이 없는 한, 국세청의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판결문은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를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고, 그때부터 30일 내에 재심을 제기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명의자가 개인(대표자)이고, 회사가 보증금.차임.관리비를 지급하며 목적물을 본점 주소로 사용했더라도,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 임차인을 회사로 볼 수는 없고, 명의자(대표자)가 임차인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일부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개연성이 높고 실제로 현실화되면 해당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거 없이 형사 무죄가 된 봉사료 등은 조세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사장이 대주주 사위로서 주식 명의신탁을 하였고, 처분대금만 반환한 사안에서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임이 인정되고, 주식 그 자체 반환 없이 처분대금 귀속은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농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전념해야 하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할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심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 대상임.

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상계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예금채권이 압류될 당시 상계 효과가 부인된다면 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