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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해자 특정·친족상도례 적용 시점과 요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요약
헌법불합치결정이 '처벌 면제' 규정(형법 제328조 제1항)에 내려진 경우 위헌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고 결정일 이후부터 효력 상실이 적용됩니다.
행정처분 시 유리한 사실관계 미반영 재량권 일탈 해당?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8692 판결
요약
행정청이 이전 유리한 사실관계를 인식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으로 판단한다.
특수강간 미수 후 상해 발생 시 특수강간치상 기수 성립 여부 및 미수범 적용 문제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요약
특수강간 미수로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하며, 별도로 미수범 감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시 가분채권, 재산세 구상권, 항고심 반대청구 요건
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요약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금전채권 등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공평을 해하는 특별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 집행순서 변경 검사의 재량 및 위법 판단 기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도4355 판결
요약
검사는 특정 절차와 조건을 갖춰 형 집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휘의 적법성은 변경 당시의 목적과 경위 등 종합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가법 절도 누범가중 요건과 상습발현 판별 기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20290 판결
요약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누범가중은 이전의 실형이 반드시 명시적 상습범(상습절도 등)으로 처벌된 전과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 불가능시 소의 이익 인정 여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1018 판결
요약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근로조건 판단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245535 판결
요약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으나, 불이행 시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가능과 그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임머니 PIN 판매, 인지세 상품권 해당 여부와 조세법규 해석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2738 판결
요약
온라인 게임머니 PIN이 기재된 문서를 판매한 경우, 이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통상사용권 미등록시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성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6691 판결
요약
통상사용권의 설정이 미등록된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자는 전용사용권자 등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해자 특정·친족상도례 적용 시점과 요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요약
헌법불합치결정이 '처벌 면제' 규정(형법 제328조 제1항)에 내려진 경우 위헌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고 결정일 이후부터 효력 상실이 적용됩니다.
행정처분 시 유리한 사실관계 미반영 재량권 일탈 해당?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8692 판결
요약
행정청이 이전 유리한 사실관계를 인식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으로 판단한다.
특수강간 미수 후 상해 발생 시 특수강간치상 기수 성립 여부 및 미수범 적용 문제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요약
특수강간 미수로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하며, 별도로 미수범 감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시 가분채권, 재산세 구상권, 항고심 반대청구 요건
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요약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금전채권 등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공평을 해하는 특별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 집행순서 변경 검사의 재량 및 위법 판단 기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도4355 판결
요약
검사는 특정 절차와 조건을 갖춰 형 집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휘의 적법성은 변경 당시의 목적과 경위 등 종합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가법 절도 누범가중 요건과 상습발현 판별 기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20290 판결
요약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누범가중은 이전의 실형이 반드시 명시적 상습범(상습절도 등)으로 처벌된 전과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 불가능시 소의 이익 인정 여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1018 판결
요약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근로조건 판단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245535 판결
요약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으나, 불이행 시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가능과 그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임머니 PIN 판매, 인지세 상품권 해당 여부와 조세법규 해석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2738 판결
요약
온라인 게임머니 PIN이 기재된 문서를 판매한 경우, 이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통상사용권 미등록시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성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6691 판결
요약
통상사용권의 설정이 미등록된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자는 전용사용권자 등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