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기성금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보다 앞서 발급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공무원과 세무사가 유보적으로 세법 규정(양도시기)을 상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민원인에게 가산세 등 손해 발생이 있더라도 국가나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단정적 안내.명확한 잘못 안내가 아닌 이상 불법행위 성립 어렵다.

이 판결은 주식 취득.양도 거래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원고가 신주의 투자 및 계산의 실질적 주체라면 그 소득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 재취득 주식이란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증명이 부족하면 증여세 중복과세가 제한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주간 소유권에 관한 소송 진행으로 주권 발행 불능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여 물납신청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주가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한 자료가 없을 경우, 형제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어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시기를 기준으로 한 법인세 경정청구에서, ‘소멸시효 완성’ 등 손금산입 사유의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납세자에게 있음을 판시함.

특수관계인과의 매매대금 채권 회수지연은 단순히 회수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볼 수 없으나,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한 부분은 조세 부담 부당 감소로 인정되어 시가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이 필요함을 판시.

주식 양수 시 법인이 사실상 휴업.폐업 중이었다면 미래의 수익가치를 주식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어민생활대책용지를 현물출자해 공동주택 분양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최종신탁등기접수일(2017년)로 판단되어, 이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