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연금급여액을 먼저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범위도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연금급여액으로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제3자도 배우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며, 한 쪽이 손해배상을 지급하면 제3자에 대한 책임도 소멸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하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 없이 만료일에 종료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시 허위 자료 제출로 법원을 기망하여 결정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정관이나 법률에 근거 없이 총회 소집.개최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만으로 결의한 경우,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 효력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시함.

시.군이 시.도의 조례와 별개 목적.재원으로 독립적 사업을 한다면, 비록 지급 요건 등이 완화되어도 ‘목적.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면’ 도 조례 위반이 아닙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때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와 수급인에 대한 채무소멸 효과가 발생하며, 그 시점 이후의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외국법인(중국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해당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및 그 범위는 법인 설립 준거법(중국법)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특히 R-7-1 유형)하려는 자는 별표 5의3의 유형별 재활용 기준뿐 아니라 별표 5의4의 오염 예방 준수사항을 모두 따라야 하며, 기준에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명시가 없더라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해야 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 행위로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공단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초과분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