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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법률상 장애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요약
매매계약 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대금 지급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보험 고지의무 위반 후 직업 통지 불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요약
보험계약 체결 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해도, 보험기간 중 직업 변경이 없다면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며 보험자는 통지의무 위반 사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동업약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조합 또는 지분환급 가능성 제한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요약
주식회사 설립을 전제로 한 동업약정은 상법상 회사법리를 적용하므로, 청산절차 없는 지분환급 등 민법상 조합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동성 군인 사적 성행위 추행죄 적용 범위와 기준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
요약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서 동성 군인 간 항문성교 등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곧바로 추행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공용계단 출입이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와 판단기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요약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 계단 등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 보호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 귀속 및 법인세 충당 후 권리자 판단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명의로 납부한 세액이 조세채권과 공제.충당되었으나 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청구권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담보신탁 잔여대금채권 압류 후 우선수익자 추가 지정 효력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요약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잔여대금채권이 압류된 후 우선수익자를 추가 지정하면, 그 부분은 선행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위배되어 후행 우선수익자가 선행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불가입니다.
경정청구 기간 중 증액경정처분 불복 미제기 시 권리행사 범위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요약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라도 5년 경정청구기간 안에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과다신고사유와 증액경정사유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해운법상 운임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나요? 규제권한 판단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
요약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며, 해운법에 별도 배타적 적용 근거가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가 가능합니다.
건설현장 임금 미지급시 직상수급인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055 판결
요약
건설업 2차 이상 도급에서 무등록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 귀책사유가 없거나 대금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법률상 장애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요약
매매계약 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대금 지급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보험 고지의무 위반 후 직업 통지 불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요약
보험계약 체결 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해도, 보험기간 중 직업 변경이 없다면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며 보험자는 통지의무 위반 사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동업약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조합 또는 지분환급 가능성 제한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요약
주식회사 설립을 전제로 한 동업약정은 상법상 회사법리를 적용하므로, 청산절차 없는 지분환급 등 민법상 조합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동성 군인 사적 성행위 추행죄 적용 범위와 기준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
요약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서 동성 군인 간 항문성교 등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곧바로 추행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공용계단 출입이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와 판단기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요약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 계단 등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 보호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 귀속 및 법인세 충당 후 권리자 판단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명의로 납부한 세액이 조세채권과 공제.충당되었으나 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청구권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담보신탁 잔여대금채권 압류 후 우선수익자 추가 지정 효력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요약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잔여대금채권이 압류된 후 우선수익자를 추가 지정하면, 그 부분은 선행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위배되어 후행 우선수익자가 선행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불가입니다.
경정청구 기간 중 증액경정처분 불복 미제기 시 권리행사 범위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요약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라도 5년 경정청구기간 안에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과다신고사유와 증액경정사유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해운법상 운임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나요? 규제권한 판단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
요약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며, 해운법에 별도 배타적 적용 근거가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가 가능합니다.
건설현장 임금 미지급시 직상수급인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055 판결
요약
건설업 2차 이상 도급에서 무등록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 귀책사유가 없거나 대금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