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농지 처분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처분일까지 3년 이상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활용되었어야 하며, 단순히 농지 소출로 사업비 충당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현금이 이체된 경우, 차용금 변제 등 다른 특별사정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총급여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이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며, 시행령 시행일 이전 경작도 해당됩니다.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귀속이 불분명하면 사실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 가능합니다.

협회장이 법인 자금을 횡령했을 때, 대표가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며 횡령행위에 법인의 묵인.추인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애초에 회수 전제 없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무신고 및 불성실 가산세 부과도 정당함을 판단함.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동일 과세처분이나 이를 둘러싼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기판력에 의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소송은 각하 또는 기각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음.

양도소득세 환급결정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임이 인정되고, 국세청의 우편 서면확인(소명자료 제출 요구)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가 세금 부과 전의 증여라 해도, 양도자가 세금 추징을 예상할 수 없었다면 사해의사 인정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