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주주라 주장하더라도 법인 설립 관여.주금 납입.대표이사 등재.급여 수령 등 실질관계가 있으면 단순한 형식상의 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전소가 진행 중임에도 후소를 제기하면 중복 소제기에 해당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하고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실현한 경우 분양계약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 과세제외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판례입니다.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주식 양도와 관련해 실질적 영업활동 중단(휴업.폐업) 여부는 등록.신고와 무관하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휴업.폐업 상태라면 주식평가 시 순자산가치만 반영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주장하려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음을 처분일 현재 기준으로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과정에서 브로커(비전문가)에게 지급한 소개료.사례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양도비)로 볼 수 없습니다.

세무서장이 소유.운영에 실제 관여하지 않은 사람을 주주나 대표자로 보고 2차 납세의무, 소득세, 지방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통상의 주의력으로 명의도용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간과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압류등기를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한 조세채권자는 교부청구 없이도 해당 체납세액에 대해 배당받을 수 있고, 압류등기 미리 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 내 교부청구해야 배당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