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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계약 준거법과 CISG 적용 기준 및 대금 지급시기 해석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 판결
요약
국제거래 계약에서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우선 적용되며, 준거법 적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분묘유골 훼손 시 제사주재자 외 가족의 위자료 청구 가능성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다283401 판결
요약
분묘의 유골을 훼손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 제사주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분묘를 관리해 온 가족 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연체차임의 보증금 공제와 소멸시효 상계 제한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요약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목적물 반환일까지 발생한 임차인 채무(연체차임 등)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 반환해야 합니다.
실질과세(국세기본법 제14조 3항) 적용 요건과 판단기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형식.외관에도 적용되며, 사업상 필요 등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더라도 불법적 목적일 경우 조세회피목적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1세대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판결
요약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1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라고 판시했습니다.
가등기담보권리자 주소 불일치 시 채권신고 최고와 배당권 상실 판단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291102 판결
요약
가등기담보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 배당권을 상실합니다.
비대면 카드론·앱 대출 사기죄 성립 요건과 무죄 판단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요약
앱을 통한 카드론 대출 과정에서 사람(직원) 개입 없이 자동처리된 경우,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호저축은행 비상장주식 보유한도 위반 주식취득의 효력과 무효 여부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 판결
요약
상호저축은행의 비상장회사 주식 10% 초과 매입이 단속규정 위반일 뿐, 사법상 무효는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발표·배정의 처분성 및 집행정지 요건 쟁점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나, 교육부장관의 구체적 대학별 증원배정은 처분으로 의대 재학생에 한해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백색실선 위반 사고 후 처벌특례 적용 여부와 결론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요약
진로변경금지(백색실선)는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침범한 사고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특례(보험가입 시 공소제기 제한)가 적용됨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국제거래 계약 준거법과 CISG 적용 기준 및 대금 지급시기 해석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 판결
요약
국제거래 계약에서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우선 적용되며, 준거법 적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분묘유골 훼손 시 제사주재자 외 가족의 위자료 청구 가능성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다283401 판결
요약
분묘의 유골을 훼손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 제사주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분묘를 관리해 온 가족 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연체차임의 보증금 공제와 소멸시효 상계 제한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요약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목적물 반환일까지 발생한 임차인 채무(연체차임 등)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 반환해야 합니다.
실질과세(국세기본법 제14조 3항) 적용 요건과 판단기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형식.외관에도 적용되며, 사업상 필요 등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더라도 불법적 목적일 경우 조세회피목적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1세대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판결
요약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1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라고 판시했습니다.
가등기담보권리자 주소 불일치 시 채권신고 최고와 배당권 상실 판단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291102 판결
요약
가등기담보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 배당권을 상실합니다.
비대면 카드론·앱 대출 사기죄 성립 요건과 무죄 판단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요약
앱을 통한 카드론 대출 과정에서 사람(직원) 개입 없이 자동처리된 경우,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호저축은행 비상장주식 보유한도 위반 주식취득의 효력과 무효 여부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 판결
요약
상호저축은행의 비상장회사 주식 10% 초과 매입이 단속규정 위반일 뿐, 사법상 무효는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발표·배정의 처분성 및 집행정지 요건 쟁점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나, 교육부장관의 구체적 대학별 증원배정은 처분으로 의대 재학생에 한해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백색실선 위반 사고 후 처벌특례 적용 여부와 결론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요약
진로변경금지(백색실선)는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침범한 사고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특례(보험가입 시 공소제기 제한)가 적용됨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