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조사 기간이 지나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과세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지연 제출했거나 동의.협력했다면 세무조사권 남용 또는 절차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대리모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대리모가 출산한 자녀의 친생모임을 부인하거나 권리 포기를 합의해도 역시 모두 무효입니다.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여 주주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되는 이익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되, 이후 분진 노출 등 직접 사망 원인이 새로 발생하고,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이 통상 생활임금 반영되는 예외적 사정이 모두 인정돼야 재요양 진단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소송비 등 경비 지출이 허용되는지, 용도 외 사용 시 횡령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및 등기비용을 임대인에게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가 아니라면,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채무자인 매도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승낙 없는 양도 및 등기는 원인무효입니다.

중재지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법적 장소로서, 중재장소나 중재기관의 소재지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 피압수자 및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변호인 참여권 통지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절차 위반이나, 예외적으로 절차 취지 침해가 없고, 적법절차 회피 의도가 없으며,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