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기간이 지난 후 납세자가 유리한 소명자료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에서 '자경농지'임을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1/2 이상 자기 노동력 등 구체적.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는 고의.과실 불문 적용되며, 세무서의 과다 환급 등 착오가 있어도 법령 부지.착오 및 환급실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토지 매매대금의 실제 수령, 자금 이동 내역, 객관적 금융자료 부재 등을 근거로 원고가 매도․양도 당사자임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실제로 장비를 임대하거나 제작.공급한 사실 없이 금전만 중개.전달한 데 불과하여,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을 인정했던 문답서 및 전표 등이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원고 승소).

사업소득 현금 수령.장부 은닉 등 적극적 행위와 함께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시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40%)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하도급 계약이 계속 변경되어 유지된 이상,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자는 실제 자금 관리 형태나 하도급업체 지급방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위장거래와 그 인식 아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배당이의 소송 중, 조세채권이 행정소송에서 취소 확정되어 모두 소멸하면 국가는 해당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