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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부자산 자본적 지출의 감가상각법 및 일시 상각 가능성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요약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잔여 사용수익기간 균등상각이 원칙이지만, 사용 중지(대체.폐기) 등 사정이 생기면 미상각잔액 일시 상각 허용이 가능합니다.
군사법원 압수수색 관련성 판단기준 및 증거능력 인정 범위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
요약
군사법원법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압수.수색 대상의 관련성은 혐의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음을 뜻하며,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알 수 있었던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
요약
행정청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등 재량행위가 사실오인에 기초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
식물신품종 보호 신규성 인정 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후11323 판결
요약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신규성은 출원일 전 상업화 여부를 의미합니다.
공개변론 녹화 게재와 초상권·국가배상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요약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촬영.게시하는 행위가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고, 법관이 현저히 기준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목적이 없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녹음파일 사본 증거능력 판단기준 및 원본 동일성 입증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요약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복사 과정에서 편집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이 그대로임이 증명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증액 요구가 묵시적 갱신 거절인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요약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이 차임 증액만 요구한 경우, 이는 묵시적 갱신을 거절한 이의로 보지 않습니다.
건설기계 작업 중 사고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와 범위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
요약
건설기계 운전자가 이동을 위해 운전하거나 운전에 준하는 밀접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불원.보험가입 시 공소제기 특례가 적용됩니다.
건설 하도급계약 통보서 작성 항목 누락 시 과징금 부과 기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0두45698 판결
요약
하도급계약 통보서 작성 시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거짓 통보로 판단되려면 작성자가 사실과 다름을 인식한 경우여야 합니다.
요양급여 약제의 선별급여 전환 절차와 고시의 효력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요약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하는 보건복지부고시는 상위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지며, 비급여 전환절차 규정이나 행정절차법상의 개별 사전통지.의견제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 자본적 지출의 감가상각법 및 일시 상각 가능성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요약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잔여 사용수익기간 균등상각이 원칙이지만, 사용 중지(대체.폐기) 등 사정이 생기면 미상각잔액 일시 상각 허용이 가능합니다.
군사법원 압수수색 관련성 판단기준 및 증거능력 인정 범위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
요약
군사법원법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압수.수색 대상의 관련성은 혐의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음을 뜻하며,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알 수 있었던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
요약
행정청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등 재량행위가 사실오인에 기초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
식물신품종 보호 신규성 인정 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후11323 판결
요약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신규성은 출원일 전 상업화 여부를 의미합니다.
공개변론 녹화 게재와 초상권·국가배상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요약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촬영.게시하는 행위가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고, 법관이 현저히 기준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목적이 없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녹음파일 사본 증거능력 판단기준 및 원본 동일성 입증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요약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복사 과정에서 편집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이 그대로임이 증명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증액 요구가 묵시적 갱신 거절인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요약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이 차임 증액만 요구한 경우, 이는 묵시적 갱신을 거절한 이의로 보지 않습니다.
건설기계 작업 중 사고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와 범위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
요약
건설기계 운전자가 이동을 위해 운전하거나 운전에 준하는 밀접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불원.보험가입 시 공소제기 특례가 적용됩니다.
건설 하도급계약 통보서 작성 항목 누락 시 과징금 부과 기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0두45698 판결
요약
하도급계약 통보서 작성 시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거짓 통보로 판단되려면 작성자가 사실과 다름을 인식한 경우여야 합니다.
요양급여 약제의 선별급여 전환 절차와 고시의 효력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요약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하는 보건복지부고시는 상위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지며, 비급여 전환절차 규정이나 행정절차법상의 개별 사전통지.의견제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