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이 정한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사용해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 안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감정가액이 없을 때는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건물 구조.이용현황에서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압류로 인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국가에 추심권과 소송수행권이 귀속되므로, 체납자는 직접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소는 각하됩니다.

채무자가 세금 체납 중 아들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현금 증여한 경우, 일반 채권자(국가)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써 해당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전이 채무자인 AAA가 전적으로 관리.인출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해당 금전은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된 것으로 보아 수익자에게 예금주 명의신탁 약정 취소나 가액반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증여세 체납자인 류ss가 배우자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입니다.

재심의 소 제기 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는 기각됩니다.

파산 전 이루어진 조세채권 압류는 이후 파산절차에서도 실질적인 우선변제 지위를 갖습니다.

사업자 간 전화번호 사용권에 대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사업권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행정처분이 이후 효력을 상실(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