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여부와 정상거래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46141
요약
일부 거래처와의 매입.매출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취지 불이행시 동일 처분 위법 판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565
요약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 없이 원처분과 동일한 세금 부과를 반복하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엑셀파일 등 근거 과세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619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엑셀파일 등 납세자가 보관한 자료에 기초한 과세는, 장부 등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적법함이 인정됐습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특수관계인 범위 쟁점과 판단 결과
서울고등법원-2016-누-69927
요약
증여세 산정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정한 상증세법 시행령은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사업주 사실 인정 부정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6-누-74394
요약
원고가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의 실사업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종전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약속어음 미지급 금액 제외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7-누-59293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약속어음으로 발행했으나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금원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상표권 사용료 무상 거래 인정 여부와 세액 산정 기준
대법원-2017-두-38461
요약
특수관계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행위는 비정상적 거래로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양도가액 판단 및 매매계약서 위조 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1928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매매계약서.영수증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세무서의 실지양도가액 인정이 불인정되고, 원고 신고가격 기준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세금부과, 무효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67362
요약
과세요건사실이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 설령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과세 적용 여부 심사
서울고등법원-2017-누-63759
요약
실지조사로 과세표준 산정이 가능하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와 정상거래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46141
요약
일부 거래처와의 매입.매출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취지 불이행시 동일 처분 위법 판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565
요약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 없이 원처분과 동일한 세금 부과를 반복하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엑셀파일 등 근거 과세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619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엑셀파일 등 납세자가 보관한 자료에 기초한 과세는, 장부 등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적법함이 인정됐습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특수관계인 범위 쟁점과 판단 결과
서울고등법원-2016-누-69927
요약
증여세 산정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정한 상증세법 시행령은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사업주 사실 인정 부정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6-누-74394
요약
원고가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의 실사업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종전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약속어음 미지급 금액 제외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7-누-59293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약속어음으로 발행했으나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금원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상표권 사용료 무상 거래 인정 여부와 세액 산정 기준
대법원-2017-두-38461
요약
특수관계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행위는 비정상적 거래로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양도가액 판단 및 매매계약서 위조 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1928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매매계약서.영수증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세무서의 실지양도가액 인정이 불인정되고, 원고 신고가격 기준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세금부과, 무효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67362
요약
과세요건사실이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 설령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과세 적용 여부 심사
서울고등법원-2017-누-63759
요약
실지조사로 과세표준 산정이 가능하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