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서는 매입자가 가공매출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라 하더라도, 해당 세액은 매출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환급 경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매출자는 환급청구권을 갖습니다.

구리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자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경정.환급이 가능합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여행사가 국외 호텔업자에게 제공한 예약중개 등의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주된 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국외제공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의 조세감면 등의 조치에 따른 실제 세금 감면이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영업수당 및 무상 의약품(‘덤’)을 제공한 비용이 실제 지출된 사실과 목적이 증빙자료로 인정되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세금 체납 후 매형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초과상태임이 인정되고, 가족 간 중개인 없이 거래하는 등 특수 사정이 있어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토지 대지권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채권자 지위에 있는 매수인은 압류등기 이후에도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압류등기 말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 소멸시효(10년)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채무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 명의자는 실사업자가 아님을 상당한 의문 수준까지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