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불복 신청에 지장이 있었다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굴착기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고, 건설기계 매매업 필수시설(차고지)도 갖추지 않았다면 거래형태가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납세자가 필요경비 입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부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통상비용은 유사사업체도 동일상황에서 실제로 집행할 법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인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다면 불이익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원고가 주장했으나, 실제 해당 토지가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설회사인 원고가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건설용역을 기초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공사수익의 지연인식 목적으로 간접비 등 공사예정원가를 과다하게 추정한 것은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과 수익을 재계산해 세액을 산정한 국세청의 처분이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실질적 주주권자가 아니므로 자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단순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로서 실질적 권리 행사자에 해당함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사대금 명목 지급금이 대부분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이 있을 때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하며, 지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